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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가와쿠보 히로시 (가나가와현립보건복지대학교) 박수경 (방송통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27 - 4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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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개호보험법은 ｢지역포괄케어회의｣를 창설하여, 지역에서 고령자를 지탱하는 구조를 구축하였다. 가능한 한 재택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구조인데, 지역에서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개호보험법의 ｢지역포괄케어회의｣에 대하여 그 법적 위치와 실태에 대하여 검토함으로써, 일본에서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위한 구조를 고찰한다. 고령자가 지역에서 계속 생활하는 것은 고령자 본인의 희망이며, 또한 정책상으로도 필요하다고 이해되고 있다.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구축에 계속 노력하고, (지역에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케어회의에서 촉진하고자 하는 일본의 노력이 참고가 된다면 기쁠 것이다.
#지역포괄케어회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개호보험법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개호보험법의 개정과 다양한 서비스
Ⅲ. 지역케어회의와 지역포괄케어시스템
Ⅳ. 지역케어회의의 실제
Ⅴ. 결론에 대신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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