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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선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조혁수 (충남대학교) Bai, Xue (충남대학교) Fan, Rong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71 - 19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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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계약의 경우 장기 계약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계약 기간의 확실성을 담보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으로, 계약 종료시점 이전에 용선한 선박을 조기 반선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판례를 기반으로 용선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에 따른 선박 조기 반선으로 인해 선주가 입게 된 손해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적용되는 기준들을 고찰하였다. 용선자의 이행거부 후 무고한 당사자인 선주가 취한 조치를 조기 반선 후 이용 가능한 시장의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경감의 조치로 보아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데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존 판결의 추이이다. 그러나 New Flamenco 사건은 이용 가능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아, 선박을 매각하는 결정을 내린 선주의 후속 행위에 대해 계약위반과 후속조치 간의 인과관계(causation)가 존재하지 않아 손해경감의 조치가 아닌 선주의 독립적인 상업적 결정으로 판단하여 후속조치로 인해 손해를 전혀 입지 않은 선주가 손해액 이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판결한 사례로 대법원 판사들의 만장일치로 이끌어낸 결론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선주와 용선자는 이용 가능한 시장의 존재를 신중하게 고려해야할 것이다.
#용선계약 #계약 불이행 #손해측정(평가) #손해경감 #인과관계 #Charterparty #Repudiatory Breach #Measurement(Assessment) of Damages #Mitigation #Caus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판례 분석
Ⅲ. 용선계약 해제 시 손해경감의 해석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6)

참고문헌 신청
곽민희 / 2013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연구 / 동아법학 (58):637~689 dbpia 김봉수 / 2018 / 유럽계약법(PECL, DCFR, CESL)상 손해경감의무의 규율과 쟁점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1(2):73~107 dbpia 김선옥 / 2009 / 용선계약하에서 위험물취급에 관한 고찰 -영미법논리를 중심으로- / 통상정보연구 11(1):291~308 dbpia 김영두 / 2008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신뢰이익의 손해배상과 범위 / 민사법학 (42):237~284 dbpia 김찬영 / 2014 / 회생절차 하에서 정기용선계약상 조기반선에 관한 연구 / 한국해법학회지 36(1):125~16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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