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의 파산 시의 선체용선계약을 둘러싼 법적 쟁점

이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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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원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63卷第2號(通卷第112號)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47 - 17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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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용선계약에는 민법상 전형계약의 일종인 선박임대차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상법 제847조 제1항 내지 BARECON이 규정하는 선박임대차계약과 유사한 선체용선계약, 그리고 상법 제84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선체용선계약 등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선체용선계약이 존재한다. 특히 민법상 임대차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 선체용선계약과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은 그 법적 성질이 상이하므로, 선박소유자의 파산의 경우의 법률효과도 상이하다. 민법상 선박의 임대차계약 내지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선체용선계약의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335조에 따라 파산관재인은 선체용선계약의 이행을 선택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아가 파산관재인은 채무자회생법상 계약해지권 외에도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 해지권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340조는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차임의 선급 또는 차임채권의 처분은 파산선고시의 당기 및 차기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조항은 용선료를 선지급한 용선자에게 파산절차개시 당기 및 차기의 용선료를 제외한 나머지 용선료를 추가로 부담시키는 문제가 있다.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법적 성질을 금융리스계약으로 파악할 경우, 파산관재인은 채무자회생법 제335조에 따른 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선박소유자의 용선료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382조에 따라 파산재단에 속한다. 나아가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상 선박소유자가 파산한 경우, 선박소유자의 선박소유권 보유는 금융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일 뿐이며 용선선박의 실질적 소유자는 선체용선자로 보아야 하므로, 용선선박의 등기 유무에 불구하고 선체용선자는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위 ‘도산해지조항’은 채무자회생법상 파산관재인에게 부여된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이행 여부에 관한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상법상 선박우선특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11조에서 규정하는 별제권의 대상이 되는 담보물권이 아니므로, 선박임대차계약 내지 선박임대차계약과 유사한 선체용선계약의 경우 선체용선자의 채권자에 대해 상법 제8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선박우선특권을 인정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411조에서 규정하는 별제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There are various types and contents of the Bareboat Charter Parties(hereunder, BBC), such as having the nature of a ship lease contract under the Civil Code, those that are similar to the ship lease contracts stipulated by BARECON, and those prescribed in Article 848 (2) of the Commercial Code. In particular, since the legal nature of the ship lease contract under the Civil Code and the Bareboat Charter with HIre Purchase Option(hereunder, BBCHP) are different, the legal effect in the case of bankruptcy of the shipowner is also different. In the case of a ship lease contract or a BBC stipulated in Article 847 (1) of the Commercial Code, the bankruptcy administrator may choose to perform the BBC or terminate the contract according to Article 335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hereunder, DRBA). Furthermore, the bankruptcy administrator may exercise the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due to default under the Civil Code, apart from the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under the DRBA. Meanwhile, Article 340 of the DRBA stipulates that if the lessor is declared bankrupt, the advance of rent fees or disposition of rent credit cannot oppose the bankruptcy creditors except for the current and subsequent periods at the time of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However, the above provision has a problem in that the charterers who have paid the hires in advance must additionally bear the remaining hires excluding the current and subsequent hires when the bankruptcy proceedings are initiated. When the legal nature of a BBCHP is identified as a finance lease, the trustee in bankruptcy cannot exercise the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pursuant to Article 335 of the DRBA, and the shipowner’s right to the hires belong to the bankruptcy foundation according to the Article 382 of the DRBA. Furthermore, if the shipowner goes bankrupt under the BBCHP, the shipowner’s holding of the ownership the vessel is only for the purpose of securing his/her financial bonds, and the actual owner of the chartered ship should be regarded as the charterer. Therefore, the charterer will be able to exercise the right of re-acquisition, regardless of whether the chartered vessel is registered or not. Lastly, the so-called “insolvency termination clause” is invalid in principle since it infringes on the authority to terminate or fulfill the non-performed bilateral contract granted to the trustee in bankruptcy under the DRBA. The maritime lien stipulated in the Commercial Code is not a security right stipulated in Article 411 of the DRBA. Accordingly, in the case of a ship lease contract a BBC stipulated in Article 847 (1) of the Commercial Code, the maritime lien that the charterer’s creditor has over the shipowner pursuant to Article 850 (2) of the Commercial Code cannot be recognized as the right to foreclose outside bankruptcy prescribed in Article 411 of the DR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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