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상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선박에 대한 집행의 문제

이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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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원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46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39 - 26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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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경우,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당사자의 내부관계는 선체용선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상법 제848조에서 규정하는 선체용선계약과 BARECON양식에 따라 체결되는BBCHP는 대부분 금융리스계약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한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58조에 따라 중지 또는 금지되는 강제집행은‘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법적 성질을 금융리스계약으로 파악하는 경우, 선박소유자의 법적 지위는 회생담보권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재산인 선체용선선박에 대한 회생채권자 등에 의한 강제집행 등은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판례는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상 선박소유권은 용선기간 중에는 선박소유자에게 있다고 판시하면서 그 논거로 선박이 편의치적된 사실을 들고있으나, 편의치적이라는 형식보다는 법률관계의 실체를 파악하여 편의치적을 부정함으로써 우리 상법과 채무자회생법에 의해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부인하여야 한다. 해운선사에 대한 파산절차개시신청 단계에서도 채무자회생법 제323조에서 규정하는 ‘기타 필요한 보전처분’으로서선박우선특권 등에 기한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는 금지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파산절차의 경우,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상 선박소유자의 법적 지위를 소유권자로 볼 경우 선박소유자는 환취권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것이다. 이에 반해 선박소유자의 법적 지위를 담보권자로 볼 경우, 선박소유자는 별제권자로서 선박의 임의경매절차를 통해담보액을 배당받음에 그칠 것이다. 그러나 파산절차상 담보권자가 가지는별제권은 그 실질이 마치 피담보채권액의 한도 내에서는 담보권자가 ‘가치적 환취권’을 가지는 것과 같으므로, 선박의 가치와 피담보채권액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의 만족의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In the case of a bareboat charter agreement with a hire purchase option, while the internal relationship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may vary depending on the terms of the bareboat charter agreement based on the principle of contractual freedom, the bareboat charter agreement regulated under Article 848 of the Commercial Act and the BBCHP (Bareboat Charter with Hire Purchase Option) based on the BARECON form should be regarded as having the substantive nature of a finance lease agreement. On the other hand, the compulsory execution that is suspended or prohibited under Article 58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must be ‘against the debtor’s property’. In the case of recognizing the legal nature of a bareboat charter agreement with a hire purchase option as a finance lease agreement, the legal status of the shipowner should be regarded as that of a rehabilitation secured creditor. Therefore, the compulsory execution by the rehabilitation creditors, etc. on the bareboat chartered vessel, which is the property of the debtor, should be prohibited. The court precedents have held that the ownership of the vessel under the bareboat charter agreement with a hire purchase belongs to the shipowner during the charter period, citing the fact that the vessel is registered under a flag of convenience. However, rather than focusing on the formality of the flag of convenience, the substance of the legal relationship should be examined to negate the flag of convenience. Therefore, the application of the Commercial Act and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rather than the law of the flag of convenience country, should be used to reject the application for a auction of the vessel. Even at the stage of filing for the commencement of bankruptcy proceedings against a shipping company, the individual exercise of rights by creditors based on maritime liens or other privileges under Article 323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which provides for ‘other necessary preservation measures’, can be prohibited.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bankruptcy proceedings, if the legal status of the shipowner under the bareboat charter agreement with a hire purchase is recognized as the owner, the shipowner will be acknowledged as having the legal status of a right of reclamation. On the other hand, if the legal status of the shipowner is viewed as a secured creditor, the shipowner will be a holder of the right of separate and will only be entitled to receive the distribution of the secured amount through the auction procedure of the vessel. However, the right of separate held by the secured creditor in bankruptcy proceedings are substantially similar to the secured creditor having a ‘right of reclamation of value’ within the limit of the secured claim. Therefore, if the value of the vessel and the amount of the secured claim are in balance, there may not be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erms of the satisfaction of the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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