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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Sung-Bae Kim (Soongsil University) Moon-Hyun Koh (Soongsil University)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6輯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3 - 7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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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재산권 접근법의 시각으로 도시 토지이용의 거버넌스 모형을 제시했다. 거버넌스 모형 개발의 기초가 된 개념적 틀은 도시 도지이용 결정이 적절한 거버너스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면 그 결정의 타당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제시한 토지이용 거버넌스 모형은 네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졌는데, 도시 토지이용의 특성, 거버넌스의 방식, 거버넌의 원칙 그리고 양자의 병치 등이다. 도시 토지이용 결정은 도시에서 시장기능에 의한 토지이용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분류했다. 거버넌스의 방식은 재산권 보호에 관한 세 가지 법적 원칙을 토대로 개발했다. 거버넌스의 원칙은 거버넌스 방식이 얼마나 토지이용을 효율과 형평을 달성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기초작업을 토대로 도시이용 결정에 대한 거번넌스의 방식과 설정한 거버넌스의 원칙이 적절하게 충족되도록 병치시킴으로써 도시 토지이용 거버넌스 모형을 얻을 수 있었다.
#Governance #Urban Land Use #Property Rights Perspective #governance rule #governing principle #거버넌스 #도시 토지이용 #재산권 접근법 #거버넌스 원칙 #거버넌스 기준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LAND USE GOVERNANCE FROM A PROPERTY RIGHTS PERSPECTIVE
Ⅲ. FOUR BUILDING BLOCKS
Ⅳ. OPTIMAL LAND USE GOVERNANCE MECHANISMS
Ⅴ. CONCLUSIONS
Reference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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