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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기웅 (서울평화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23권 제1호(통권 제51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113 - 139 (27page)
DOI
10.15617/psc.2020.2.2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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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GSOMIA 사태를 유발시킨 한 · 일 양국의 갈등과 협상의 과정을 푸트남(Robert D. Putnam)이 제시한 투-레벨 게임을 해석적으로 확장한 투-페이스 게임의 분석틀을 적용하여 고찰하고 있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의 배경으로서 한 · 일 양국 관계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간략히 고찰한다. 다음, 분석수준과 행위자, 이슈의 성격과 양국이 사용한 전략적 선택에 대해 논함으로써 양국 간 상호작용을 고찰한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시기는 일본이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대 한국 수출규제를 발표한 2019년 7월 1일부터 GSOMIA 유예 결정이 발표된 11월 22일까지로 한정 짓는다.
연구의 결과 한 · 일 양국은 이슈의 성격 및 갈등 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각기 다른 인식을 갖고 있으며, 양국 모두 국내정치적 고려를 외교 및 국제정치의 영역으로 확장시키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내정치와 국제관계의 연계성을 증명하는 또 다른 사례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지만, 관계의 방향성 및 심도의 파악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분석 틀의 제시
Ⅲ. 이슈의 성격
Ⅳ. 전략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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