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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완 (창원대학교) 여현철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평화학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73 - 9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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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정냉경열(政冷經熱)의 한일관계가 정냉경냉(政冷經冷)에 이르게 된 점을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악화일로로 걷는 양국관계를 개선할 수 방안을 모색한다.
분석 결과, 2019년 일본의 경제보복은 2015년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파기와 2018년 10월 30일 한국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한 불만이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지만, 그 기저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 과거사에 대한 인식 차이와 상호 불신, 그리고 한일 경제적 위상 변화에 따른 일본의 위기의식 등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한일 갈등을 초래한 요인들이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또는 암묵적으로 타협하지 않는 한 한일관계는 갈등의 악순환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일관계 #경제보복 #수출규제 #강제징용 #일본군위안부 #지소미아 #역사인식 #Korea-Japan Relations #Economic Retaliation #Export Restrictions #forced labor of Japanese Imperialism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GSOMIA) #Historical perception

목차

요약
Abstract
Ⅰ. 문제제기
Ⅱ.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한국의 대응
Ⅲ.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의 동학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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