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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필수 (안동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비교문화연구 비교문화연구 제25집 제2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299 - 345 (47page)
DOI
10.17249/CCS.2019.12.25.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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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충청남도 홍성군의 민관협의체인 홍성통의 사례를 통해 최근 지역재생과 마을만들기에서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민관 협치의 양상을 분석한 것이다. 한국의 지역정치 구조에서는 지방정부가 이니셔티브를 행사하는 관주도의 협치가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주체의 협치 파트너인 민간주체의 자치가 얼마나 성장해 있는가 하는 점이다. 민의 자치가 수반되지 않는 민관 협치는 행정의 허구적 슬로건이나 주민동원의 논리에 불과하다. 홍성통의 회의록을 검토해 보면, 중간지원조직들이 마을, 주민조직, 시민단체의 의사를 폭넓게 대변하거나 지역 현안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지 못하고 행정에 대한 조력자 정도로 그 역할이 위축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홍성지역협력네트워크나 마을활력소와 같이 일부 중간지원조직이 주민자치의 관행을 새롭게 구축함으로써 민관 협치의 이상에 접근해 가는 경우도 있다. 지방사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마을의 자치성이 붕괴된 상황에서 읍면 행정의 자문기구였던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러한 중간지원조직들에 의해 시민적 자치의 실험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현상은 민관 협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청년세대의 귀촌자들이 추구하는 시민적 자치가 원주민 사회의 농민적 공동체 문화와 어떻게 갈등하면서 구성되고 있는가 하는 점도 앞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협치 #자치 #거버넌스 #홍성통 #중간지원조직 #주민자치위원회 #Collaborative Governance #Autonomy #Governance #Hongseongtong #Intermediary Agencies #Citizen Autonomy Committee

목차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2. 홍성통의 구성과 운영 양상
3. 중간지원조직 내지 지역유지의 역할
4. 중간지원조직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연계 노력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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