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전문가 윤리의 역할과 윤리 기준의 지향점

김미리; 윤상필; 권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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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미리 (고려대학교) 윤상필 (고려대학교) 권헌영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32卷第3號 (通卷第64號)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9 - 53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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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는 기본적으로 실천적 관념이다. 무엇보다 현상이 급격히 변화하는 오늘날의 시대에서 실재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나 선험적 기준은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 따라서 변화를 살피고 분석하여 윤리적 문제들을 인식, 도출하고 적절한 윤리적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규범 가치의 설정과 윤리 기준의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곧 경험 중심의 문제해결 방식으로서 궁극적으로 변화를 수용하고 그에 걸맞은 윤리관을 꾸준히 갱신해나가는 역동적이고 유연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오늘날의 인공지능 관련 기술적 현상과 논의들을 살펴보면 2010년대 초반과 달리 성숙된 모습을 보인다. 즉 추상적인 논의나 객관적이지 못한 규범적 우려에서 벗어나 인공지능이 구현되기 시작한 특정 분야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쟁점들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에서 본 연구는 그간 다양한 국가 및 기업, 단체에서 쏟아낸 윤리 기준과 함께 전문가 윤리와 책임이 강조되는 양상을 고려하여 기존의 전문가 윤리규범들을 종합 검토함으로써 인공지능 전문가 윤리 기준의 핵심 요소와 원칙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인류의 번영, 인간의 가치, 기본권 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공익성을 목적으로 개발 및 설계해야 한다. 둘째, 그러한 기술이나 서비스는 안전성, 보안성, 프라이버시 보호, 통제 가능성, 설명 가능성, 예측 가능성, 가역성 등을 보장하도록 하여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그럼에도 발생하는 문제 혹은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이 모든 사항들을 전제하는 요소는 전문성으로서 전문가는 자기 분야 최신의 최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활동함으로써 공익을 달성하고 신뢰를 보장하며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공익성, 신뢰성, 책임성, 전문성의 핵심 규범 요소들을 기준으로 인공지능 전문가는 전문성을 함양하여 인공지능의 예측 가능성, 통제 가능성, 설명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시스템과 네트워크 및 데이터 보안 등을 고려하여 보안성을 확보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하며, 그럼에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간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각각의 단계에서 명확한 법적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 추가적인 기준으로서 일반 대중의 인공지능에 대한 합리적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하고 국제 환경을 고려하여 국제 규범과 표준의 준수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Even though public institution including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when making contracts shall guarantee justice of the contract performances in public procurement contract area, their superior position is practically acknowledged through ‘Act on the contract in which state is a party’(hereinafter ‘State Contract Act’) and consequently they have a right to impose a sanction against a part to the contract not to participate in the government contract procedures, that is so called the restriction on qualification for bidding participation. It seems naturally reasonable that the public institution has a right to impose a certain sanction against a rule violator to secure fairness and legitimacy in the field of public procurement contract. It is, however, a huge problem to grant a superior position to the other party to the public procurement contract. And, furthermore, if we excessively focus on the punitive side of the restriction on qualification for bidding participation it cannot be entirely excluded that public institutions may ignore the value of inducing a party to contract to voluntarily comply with the integrity and legitimacy of public procurement contract and, therefore, it does not make much difference between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and general administrative acts.
Catching up with these philosophy aforementioned, it is quite desirable that Public Procurement Contract Act, especially State Contract Act has rearranged grounds for the restriction on qualification for bidding participation and adopted penalty surcharge and exclusion period, embracing the drawbacks consistently proposed by academia and business. However unconditional notification of other public ordering organizations regarding improper businessmen’s acts, additional verwaltungsstrafe and criminal penalty and non-existence of leniency can be pointed out problems.
This writer has been experienced at participating in numerous government contract councils[Department of Defense(DOD),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DAPA)] evaluating legitimacy and fulfillment of contracts as a civilian council member and made huge efforts to share the notion of how the public procurement system shall be improved.
Consequently, I hope that right balances between the public interests pursued by public ordering organizations and private interests shall be reasonably kept for mutual growth of public ordering organization and parties to the contracts notwithstanding the existing sanction system against improper businessmen has been implemented without consideration on the detailed validity of cases excessively focusing on characteristics of sanction so far.

#인공지능 윤리 #전문가 윤리 #인공지능 윤리기준 #설명가능성 #전문성 #public procurement contract #improper businessman #superior position of public ordering organization #restriction on qualification for bidding participation #penalty surcharge #exclus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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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호 / 2015 / 공학윤리 : 윤리이론의 선택의 문제에서 덕윤리 / 철학논총 80(2):27~44

관계부처 합동 / 2019 / 인공지능 국가전략

금융보안원 / 2018 /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eXplainable AI, XAI) 소개

노영란 / 2006 / 정보윤리에서 책임의 성격과 유형 / 철학 (86):71~97

목광수 / 2019 / 도덕의 구조: 인공지능 시대 도덕 논의의 출발점 / 철학사상 (73):16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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