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관리 관점에서 본 규제제도의 고찰

이제희

doi:10.31779/plj.21.1.2020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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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제희 (산업통상자원부)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317 - 343 (27page)

DOI: 10.31779/plj.21.1.2020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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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은 정보의 수집․결합 확대 및 분석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광범위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면서 법률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존에는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시간이 주어졌지만 이제는 입법의 지연이 새로운 기술의 등장을 저해하거나 피해를 방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 관리가 중요하다. 규제분야의 위험 관리는 장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해 법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장래의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 예측 가능성이 크다면 사전규제 방식의 위험 관리 방식이 적합하다. 예측 가능성이 낮은 경우, 사후규제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가 효과적이지만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무규제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체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적용 유예제도를 활용해 규제의 경직성을 해소할 수 있다. 규제유예 적용 과정에서 후발기업이 규제자의 선택 편향으로 인해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면 경쟁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규제적용 유예심사의 투명성이 요구된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 중 하나가 플랫폼 비즈니스이다.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소비자의 편익을 높인다. 그러나 플랫폼 기업이 특정 시장과 소비자로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어 플랫폼 기업의 행태가 공정경쟁을 저해해서는 안된다. 다만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의 도입에 있어 시장의 변화 가능성과 이들 기업의 혁신 노력도 고려되어야 한다. 글로벌 규범의 변화도 우리 사회에 다가오는 위험인 만큼 글로벌 규범과 상충되는 규범의 검토가 필요하다.
규제정책의 유연성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크지만 규제변화=문제해결이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규제 외적인 문제를 규제정책의 문제로 바라본다면 규제의 변화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을 위해서는 사회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만큼 사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공론화 논의 등도 병행되어야 한다.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which affects the rapid pace of change and a wide range of fields in accordance with the expansion of information collection and the development of analytical technologies—the role of law is important. While previously allotted time to respond to changes in society, now, delays in legislation could hamper the emergence of new technologies or lead to damage. Therefore, the importance of risk management is much greater than before.
Positive regulations to risk management are appropriate if they are highly predictable. Where predictability is low, negative regulation is effective as a precondition for a response system to address the unregulated state of the new service. If the transition from positive regulation to negative regulation takes considerable time, the introduction of a regulatory sandbox can address regulatory rigidity. In the process of applying, the regulatory suspension transparency of the review is required; if a latecomer is treated unfairly due to the regulator’s choice bias, it may lead to reduced competition.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the platform business. Various services that utilize the platform enhance consumer benefits. However, the behavior of the platform company should not threaten fair competition because it can control access to specific markets and consumers. The potential for market change and innovation efforts should also be taken into account in introducing regulations on platform companies. Since changes in global regulations are also subject to risk management in our society, a review of regulations that conflicts with global ones is needed.
It should be noted that although there is a great demand for the flexibility of regulatory policy, regulatory changes do not solve all problems. Accessing external regulatory issues as regulatory policy issues can cause larger problems and should instead identify the nature of the problem.

#위험 관리 #네거티브 규제 #플랫폼 비즈니스 #규제유예 #4차 산업혁명 #Risk management #negative regulation #platform business #regulatory suspension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강현호 / 2006 / 한국에 있어서 공법상의 위험책임 / 한국토지공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 한․독 국제학술대회

권오승 / 2015 / 경제법 / 법문사

김광수 / 2019 /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과 국민의 권익구제- 자율주행차, 드론 및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 / 토지공법연구 85:231~258

김민호 / 2018 / 지능정보사회와 공유경제 / 미국헌법연구 29(3):119~156

김석관 / 2018 / 산업혁명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 슈밥의 4차 산업혁명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과학기술정책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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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1] 기존의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경우, 후속처분이 종전 처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거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후속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후속처분의 내용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이고 추가·철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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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3두12899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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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1]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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