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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해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55 - 7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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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규제개선에서는 주로 법령 개정이나 거버넌스 개편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규제개선 절차 상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의 인식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참여하는 이해 당사자들의 미시적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첫째, 프로젝트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있어 평가 및 인증관련 이슈는 향후 법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우선 지원되어야 한다. 둘째, 프로젝트형과 지역 한정형(지역 혁신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기반의 실증이슈의 차별점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 셋째, 신기술의 경우 보험의 제한성으로 인해 보험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제제도 등을 활용한 지원제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안전성 검증과 관련한 심사절차에 있어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심사 절차 간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는 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하고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인식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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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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