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인 (단국대학교) 정현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8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01 - 128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개념은 2016년에 처음 등장하였다. 영국이 금융분야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이유는 첫째, 혁신 촉진을 위해서였다. 빠르게 발전하는 금융 기술을 수용하고,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안전하게 시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둘째, 규제의 유연성이다. 기존의 엄격한 금융 규제가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셋째, 소비자 보호이다.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영국 FCA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성공 이후, 이 개념은 빠르게 다른 나라로 확산되었는데 주요 국가들은 자국의 핀테크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금융 규제 샌드박스 기간 중에도 디지털 금융서비스 보안 사고는 여전히 발생할 수 있으며, 만일 이 기간 내에 디지털 금융서비스 보안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누가 책임져야 할지는 입법 공백 상태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우려 속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기간 내 보안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보고 이를 기반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디지털금융서비스 보안사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전자금융감독규정 #핀테크 보안사고 #Fintech security incident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financial security #Special Act on Financial Innovation Support #Electronic Financial Supervision Regulation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