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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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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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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 8. 9. 선고 2019고단4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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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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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시 업무방해죄의 위법성 조각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 2. 12. 선고 2019고단579 판결
노동법학
2020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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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을 파견받아 사용한 경우의 법적 쟁점 ○ 울산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고단2202 판결
노동법학
202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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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의 자격이나 범위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울산지방법원 2015. 4. 16. 선고 2014나10779 판결
노동법학
201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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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이라는 ‘노동’: 영화제작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고단1331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9688 판결
노동법학
2020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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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인식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선고형 ○ 울산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2고단4497 판결
노동법학
202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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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 해석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 4. 6. 선고 2020고단245 판결
노동법학
202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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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자치의 한계: 단체협약과 공서양속 ○ 대구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나319922 판결
노동법학
201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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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근거한 차별의 합리성 : 서울고등법원 2015. 1. 28. 선고 2014누51779 판결
노동법학
201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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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의 판단 : 울산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4노218 판결
노동법학
201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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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부칙 제1조 제1항) 관련 ‘사고 시’ 공사 금액 기준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4고단1038 판결
노동법률
2025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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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 운영방해죄 : 2013년 인천공항 파업 사건 :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도17326 판결
노동법학
201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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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과 업무방해죄 : 가스공사 사건 : 대법원 2014. 11. 14. 선고 2011도393 판결
노동법학
201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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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택배기사 파업에 대한 원청회사의 대체인력 투입(2)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 10. 15. 선고 2019고단589 판결 [업무방해]
노동법학
202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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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 울산지방법원 2017. 4. 13. 선고 2016구합6096 판결
노동법학
2017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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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사항에 대한 단체협약 합의 조항의 효력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7. 22. 선고 2020카합10193 결정
노동법학
202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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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 (수원고등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26085 판결 vs.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9가합542535 판결의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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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이라는 특약의 의미 : 울산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가합2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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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단체협약 시정명령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1두133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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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부정 채용: 실무상 쟁점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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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시 근로계약기간 -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8. 13. 선고 2019구합 6348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0누56942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5558 판결 -
노동법포럼
202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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