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업무 운영방해죄 : 2013년 인천공항 파업 사건 :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도17326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6 .09

‘공정방송’ 파업의 정당성 여부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범위

이승선

언론과법

2018 .04

파업

고희림

노동사회과학

2019 .11

파업

천연옥

현장과광장

2021 .11

KBS 파업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부당성 :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다33604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8 .06

조합활동의 정당성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7 .12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과 경쟁법상 시사점: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과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

손동환

경쟁저널

2025 .02

단체협약의 협의 사항 해석과 업무방해죄 ○ 울산지방법원 2019. 8. 9. 선고 2019고단428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20 .03

노동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의 불법구조 - 위력 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

강우예

비교형사법연구

2015 .01

업무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권오성

노동법학

2017 .09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에 관한 실무상 몇 가지 쟁점 : [대상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판결]

김철

경쟁저널

2015 .05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부정 채용: 실무상 쟁점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조성훈

인권과 정의

2021 .01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 관련 최근 판례 평석 : 대상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57332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두59639 판결

오금석 ,  강연수

경쟁저널

2022 .11

정기상여금에 관한 ‘지급일 재직 조건’의 위법성 :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6다238120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32020 판결

권오성

노동법학

2017 .12

정당한 파업의 형사면책에 관한 고찰

황순평 ,  김동혁

한국경찰학회보

2015 .01

직장폐쇄의 정당성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다30858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8 .06

가스공사 공급신뢰성 개선편익 산정 연구

남솔지 ,  신정우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1 .10

쟁의행위 시 업무방해죄의 위법성 조각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 2. 12. 선고 2019고단579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20 .06

意見書 : 사건번호: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최준규

법경제학연구

2018 .12

[1997년 1월 파업 돌아보기] 노동자들은 어떻게 싸웠고 지금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김동철

마르크스21

201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