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의 대상과 비밀관리성 요건에 관한 연구

이규호; 백승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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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규호 (중앙대학교) 백승범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2집 제1호(통권 제75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7 - 47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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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8일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었다. 2019년 1월 8일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 내용중 하나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생산방법, 판매방법 및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만 영업비밀로 인정받던 것을,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관리되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영업비밀의 인정요건을 완화하였다.
이 논문은 2019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상 비밀관리성 요건의 완화 부분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은 비공지성(비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으로 나뉘나, 영업비밀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에 대한 논의는 국내에서 찾아 보기 힘든 바, 이에 대해서도 이 논문에서 본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영업비밀의 정의에 따른 영업비밀의 대상 및 비밀관리성 요건과 관련하여 비교법적 측면에서 미국, 유럽연합과 일본의 법제와 판례를 고찰하여 우리 법제에 시사하는 바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비교법적 분석을 기초로 아래와 같은 필자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필자는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제상 무체인 정보 뿐만 아니라 유체물도 영업비밀의 대상인 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 가운데 절취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고, 절취의 대상은 제물에 한정된다는 것을 이유로 필자는 영업비밀의 대상에 유체물에 포함된다는 견해를 제안한다.
‘합리적 노력’의 문구가 사라진 2019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서도 ‘비밀관리성’ 요건과 관련하여,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가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접근 제한 + 객관적 인식가능성)를 해당 정보에 대한 ①물리적 · 기술적 관리, ② 인적 · 법적 관리, ③ 조직적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제안한다.

A man who is an aesthetic being unfolds an endless world of imagination through free artistic expression. Such freedom of expression of art will be protected by two basic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with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art being exercised at the same time. However, it is true that so far, the Korean judiciary has taken a “pervasive” stance on art, which seeks to protect the moral values of the people rather than freedom of expression of art.
Fortunately,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art has become more innovative than in the past due to the Constitutional Court"s efforts to actively reflect the superior value of freedom of expression, to drive a wedge into the censorship of the film, and to strictly interpret the obscene concepts subject to criminal punish On July 8, 2019, the Act o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hereinafter “UCPA of 2019”) was revised. One of the key revisions of the UCPA of 2019 was to lower the requirement for maintenance of secrecy of the information kept by a trade secret holder. In other words, the former standard, “the reasonable efforts to maintain the secrecy of the information kept by a trade secret holder,” was replaced by the new standard, “management of secrecy.” The revised management of secrecy requirement eliminated the wording, “reasonable efforts,” from the phrase, “reasonable efforts to maintain secrecy of information held by a trade secret possessor.”
This Article aims in analyzing the lowered requirement in terms of management of secrecy of information kept by a trade secret possessor. Also, it examines the scope of the subject of trade secrets on basis of its definition.
It attempts to show the implication of laws and cases in the USA, European Union, and Japan into the corresponding Korean laws and cases in terms of the subject of trade secrets and the requirement for management of secrecy of the information held by a trade secret possessor. By doing so, I would like to propose my opinion on basis of a comparative analysis.
In this context, the Article proposes that a trade secret should include intangible information, and tangible property as well. This view is very plausible in that one of trade secret misappropriations includes an act of acquiring a trade secret by theft and the subject of theft is limited only to tangible property.
According to the definition of a trade secret under the UCPA of 2019, the reasonable efforts requirement was eliminated from maintenance of secrecy requirement. Under the revised definition of a trade secret, this Article proposes that the requirement be met when its employees are objectively expected that the information kept by a trade secret possessor is managed as a secret by some restricted access to the information. Those measures for the management of secrecy of the information will be evaluated on basis of three different elements: (i) physical and technical management; (ii) legal management of human resource; and (iii) organizational management.

#영업비밀(trade secret) #비밀관리성(maintenance of secrey) #정보(information) #미국(USA) #유럽연합(European Union) #부정경쟁방지법(Unfair Competition Act) #합리적 노력(reasonable efforts) #합리적 조치(reasonable measures)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김광묵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대표발의) 검토보고서

신혜은 / 2017 / 특허권 침해에 대한 증액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정보법학 21(1):31~65

최승재 / 2019 / 징벌배상 도입 등 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 주요개정 사항에 대한 판단기준 및 효과분석 연구

최정열 / 2019 /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보호법제 포함- / 진원사

Andrew Beckerman-Rodau / 2002 / Trade Secrets-The New Risks Posed to Trade Secrets Posed by Computerization / Rutgers Computer & Tech L.J. 28:227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6노1670 판결

갑 주식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갑 회사의 영업비밀인 고객정보 파일을 퇴사 전에 이동식 메모리 디스크에 옮겨두었다가 퇴사 후 고객정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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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

[1] 절도죄의 객체는 관리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에 한한다 할 것이고, 또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소유자 기타 점유자의 점유 내지 이용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점유하에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할 것인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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