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법인세 정책 개선방향

고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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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윤성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20권 제1집(통권 제47권)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125 - 15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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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에 의하면 한국의 총인구는 급감하고, 향후 50년간 생산가능인구도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장기적으로 생산 및 소비의 감소를 유발하게 됨에 따라 성장 둔화 등 거시경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국가의 조세수입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라 인구구조변화로 인한 경제적 영향 및 조세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이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대비를 위한 심도 있는 노력과 관심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인구구조변화로 인한 법인세 환경 변화 및 정책 대안을 살펴보았다.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법인세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첫째, 경제 환경 측면에서 볼 때 경제활동 및 고용의 둔화로 인한 경제성장률의 급감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둘째, 소비 환경 측면에서 볼 때 경기 불황 및 기대수명 연장 등의 불확정성이 증가됨에 따라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산업 환경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을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 및 의료산업, 서비스 및 금융 산업의 성장은 기대되는 반면, 그 외 대부분의 산업에는 인구구조 변화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재정환경 측면에서 위와 같은 경제 환경, 소비 환경,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세수입은 감소하고, 고령화로 인한 재정지출은 급증하기 때문에 재정 적자 역시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법인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2014~2017년도 중장기 조세정책을 분석해볼 결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지는 못한 실정이라고 판단된다.
그에 따라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법인세 정책을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경제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법인세는 향후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법인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법인세 부담 감소는 단기적으로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올 수 있으나, 기업의 경쟁력이 급감할 수 있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적극적인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면, 장기적으로 조세수입 증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세율구조 단순화를 통한 법인세 구조의 단순화가 필요할 것이며, 법인세 실효 세율을 감소시킴으로써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복잡하고 산발적인 감면 및 공제 제도를 종합적인 체계 속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대응하여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 인구구조 변화 영향 평가원(안)」 설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special estimate for the future population of 2019 (2017 ~ 2067), Korea"s total population is expected to drop sharply, and the population of 15-64 year olds will also drop sharply over the next 50 years. The lowest was expected. This decline in population, aging population, and declining population can lead to a decline in production and consumption over the long term, which is likely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macroeconomic environment, such as slowing growth, and thus impact on national tax revenues. It also expected to be enormous. As such, an in-depth analysis of the economic and tax impacts of demographic changes is a very important national task, a time of great concern at the national level, and in-depth efforts and attention to be prepared.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corporate tax environment changes and policy alternatives caused by demographic changes.
The corporate tax environment is changing rapidly due to demographic changes. First, in terms of economic environment, the economic growth rate is expected to drop sharply due to the slowdown in economic activity and employment. Second, in terms of consumption, consumption is likely to contract as uncertainties such as economic recession and life expectancy increase. Third, the industrial environment is also expected to be different from the impact of demographic changes. Growth in the chemical and medical, service and financial industries is expected, while most other industries are expected to negatively impact demographic changes. Fourth, in terms of fiscal environment, the deficit is expected to increase as tax revenue decreases and fiscal expenditures increase due to the aging of the economy, consumption environment, and industrial environmen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government"s mid-to-long-term tax policy in 2014-2017 to respond to such changes in the corporate tax environment, it seems that no effective policy has been prepared.
Accordingly, in order to preemptively respond to future demographic changes, I would like to make the following suggestions for corporate tax policy in terms of tax policy. First, considering the economic situation caused by the demographic change, corporate tax should be the first priority to establish a virtuous cycle of the economy. Decreasing the tax burden may lead to a decrease in tax revenues in the short term, but if the company establishes an active economic virtuous cycle in the midst of a crisis in which corporate competitiveness may drop sharply, tax revenues may increase over the long term. Second, in order to reduce the tax burden, it is necessary to simplify the corporate tax structure by simplifying the tax rate structure, and to reduce the corporate tax burden by reducing the effective tax rate. In addition, complex and sporadic reduction and deduction schemes need to be integrated and operated in a comprehensive system. Last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Korea Institute for Impact of future demographic changes Assessment (Draft)” in order to actively and continuously respond to demographic changes and prepare effective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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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구 / 2017 / 인구고령화에 따른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

강희돈 / 2005 / 국민연금과 인구고령화가 민간소비․저축에 미치는 영향 / 조사통계월보 :23~61

권규호 / 2014 / 연령별 소비성향의 변화와 거시경제적 시사점 / KDI 경제전망

고제이 / 2014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조세수입 전망과 사회복지 지출부담

곽태원 / 2007 / 한국 조세정책의 주요 문제와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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