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법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최경호

doi:10.38176/PublicLaw.2019.02.47.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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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경호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7輯第3號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235 - 264 (30page)

DOI: 10.38176/PublicLaw.2019.02.47.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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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은 1999년 제정되었으며,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국가에 의해 기업운영에 있어 실질적 평등을 만들기 위한 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제라 할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기업운영에 있어 여성에게만 있을 수 있는 애로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금 다른 형태의 법이 필요하였다. 1999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당시의 입법상황과 현재의 입법상황이 어떻게 다른지의 검토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기업지원정책을 효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의 법제가 어떻게 구체화 또는 개선되어야 하는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성경제인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경제구조의 젠더 편향을 극복하고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동등성’관점에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입법이 되어졌으며 전반적으로 실효적이며 상당한 성과를 얻고 있는 법제라 볼 수 있다. 또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 남성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기 때문에 입법형성권이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용이하지 않아 보인다.
본 논문에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평가를 위해 1999년 당시의 입법상황 검토에서 출발한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현황 검토를 통해 여성기업지원을 위해 고려될 수 있으나, 입법이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여성기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에는 출산, 육아 등 다양한 사회적 제약들이 있고 이들 중 다수는 여성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한계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정책적인 검토와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이는 여성들에게 불리한 조건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출산, 결혼률 저하, 고학력 여성들의 경제활동 포기 등 여러 사회적인 문제와 연동이 될 수 있으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적 가치는 이러한 부가적 가치와 연동될 수 있다.

The Act on Support for Female-Owned Business was enacted in 1999. It actively supports the activities of women’s enterprises and women’s entrepreneurship to promote practical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in the economic field and to promote women’s economic activities and women’s economic status. The Act on Support for Female-Owned Business is a law that aims to contribute to the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it is a law that contains the contents of support for making practical equality in business operation by the State.
As mentioned above, a different form of law was needed to supplement the difficulties that women might have in business operations. In 1999, a review of how the legislative situation at the time of enactment of the Act on Support for Female-Owned Business was different from the current legislative situation, and the review of how the current legal system should be refined or improved in order to promote the current status of women’s enterprise.
In this study, I will start by examining the legislative situation in 1999 for the legislative evaluation of the Act on Support for Female-Owned Business. It also suggests remedies for areas that are not supported by legislation, although they may be considered for women business support through a review of the state of support for women businesses. In addition, from the long-term perspective, it will diagnose the areas where legislation should be improved for efficient support of women’s businesses, and suggest improvements for them.
There are various social constraints on women’s economic activities such as childbirth and childcare. Many of them have limitations and difficulties in solving women themselves. In addition, this is not only unfavorable conditions for women, but it can be linked with various social issues such as low birth rate, low marriage rate and abandon economic activities of highly educated women. The Act on Support for Female-Owned Business would give positive effects for solving these other soci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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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삼근 / 2007 / 성평등정책론 / 교육과학사

김대인 / 2011 / 젠더법의 관점에서 본 공공조달 / 법학논집 3(1)

김보례 / 2018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사후적 입법평가 워크숍 자료집 / 한국법제연구원

김유환 / 2017 / 입법에서의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영향분석의 통합 / 법학논집 22(2):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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