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과 형량문제

이광필

공법연구

1996 .06

재산권보장에서의 이익형량

김명용

공법연구

2001 .05

재산권보장과 이익형량

정연주

공법연구

2001 .05

이익형량의 원칙의 실제적 적용 방안

오준근

공법연구

2001 .05

계획법에서의 형량명령

김현준

공법연구

2001 .12

표현의 자유와 법익형량 - 인격권침해적 표현을 중심으로

金兌洙

공법연구

2007 .10

행정에 대한 폭넓은 존중과 사법심사기준

임성훈

행정법연구

2018 .02

기본권 제한 심사에서 공익의 식별

이민열

법철학연구

2015 .08

해석과 정당화 (상)

닐맥코믹 ,  로버트서머즈 ,  박정훈

법철학연구

2002 .12

헌법상 환경권 보장의 문제

이재명

중앙법학

2003 .10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 - 피의사실공표죄와 언론보도 준칙의 비교형량

이찬희

관훈저널

2019 .12

미국의 유죄 협상제(Plea Bargaining)에 대한 제고

박용철

비교형사법연구

2005 .01

해석과 정당화 (하)

닐맥코믹 ,  로버트서머즈 ,  박정훈

법철학연구

2003 .05

환경민사소송에서 수인한도 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이상윤

법학평론

2020 .04

Jury Service in Korea as Education in Citizenship and Constitutionalism

Shahin Bo ,  hanian

법이론실무연구

2018 .02

인공지능의 추론방식을 활용한 법적 논증- 폐기가능성, 비단조논리, 형량 -

유승익

원광법학

2016 .01

도시계획결정과 계획재량

백윤기

원광법학

2007 .01

미국 정보공개법상 공개거부사유로서의 사생활보호

최인호

공법연구

2008 .06

국가 입법관할권의 장소적 범위 : 미국 대외관계법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 제402조와 제403조

장준혁

중앙법학

2005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