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보공개법상 공개거부사유로서의 사생활보호

최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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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인호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36輯第4號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541 - 57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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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미국의 판례법 분석을 통해 정보공개법 하에서 공개주의의 예외가 적용되는 비공개 대상정보인 개인식별정보의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적정한 이익형량의 모델을 탐구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보호대상인 개인정보의 범위를 무한히 확대하는 동시에 프라이버시의 보호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정보공개가 야기할 수 있는 실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공개의 이익과의 비교형량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보호에 치중하는 비대칭적인 형량기준을 정립해 왔다. 이러한 입장은 오늘날의 정보사회에서 각종의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의 용이성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는 한편 정보프라이버시로 표현되는 정보자기결정권의 관념이 발전된 결과에 기인한 바 크다. 하지만 구체적 사안의 특성을 심도 있게 고려하지 않고 프라이버시권을 우위에 놓는 형식주의적 이익형량원칙은 공개주의라는 입법목적과 헌법질서 하에서 국민의 알 권리가 갖는 중요한 공익적 기능을 간과하는 결정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최적화된 이익형량의 모델은 개별 사안에서 정보공개가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정교하게 분석하여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의 증진이라는 알 권리의 헌법적 가치를 정확히 조명하는 데서 출발점을 삼아야 한다고 본다. 이와 아울러 프라이버시권의 법적 성격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그 적정한 보호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정보가 권력의 원천이 되는 현대사회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의 제한을 통해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거대한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새로운 시대적 요청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earch for an ideal model for the balancing of privacy interests and the right to access government-held information, which is of critical importance in ascertaining the scope of personally-identifiable information exempt from disclosure under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 Based on an analysis of U.S. case law, which has shown an excessive emphasis on the prevention of threats to personal privacy in FOIA disclosure action, it observes that the judiciary tends to underestimate the liberty-enhancing value of access rights in modern representative democracy by overlooking the secondary effects of derivative uses of disclosed information. Such misconception of access values is largely influenced by recognition of increased vulnerability to identity theft and other illegal means of invasion of personal privacy under today"s digitalized Information Age. Another contributing factor is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al privacy that means a person"s right to control information about himself. However, what is missing on the scale is the philosophy of full disclosure under FOIA that is designed to give equal weight to the importance of access-derived values in balancing with privacy interests. An ideal balancing model should look to the structural functions of access rights that include, among others, being tools of meaningful checks on power abuses and corruption by promoting government transparency. Instead of the dogmatic privacy/access dichotomy, harmonized and practical balancing techniques must be employed in order to ascertain the scope of privacy protection and to fully estimate the democratic value of uninhibited access to government-held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reality that in modern society the government functions as a clearing house of a vast amount of information and databases. Thus, blocking access to government-held information by reason of privacy protection has a detrimental impact on the free flow of ideas sustaining self-government in representative democracy. It is time to create a new balancing test, under which personal privacy and access rights can go hand in hand in a reasonable manner.

#정보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보호 #right to know #Freedom of Information Act #정보자유법 #알 권리 #개인식별정보 #informational privacy #personally-identifiable information #privacy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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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행본] - 허? 영 / 1996 / ?한국헌법론? / 박영사

3. [단행본] - 홍정선 / 2008 / ?행정법원론(상)? / 박영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경근 / 1999 / ?정보공개법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 / 고시계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경근 / 2003 / ?정보공개청구권의 제한 －특히 프라이버시권에 관련하여? / 토지공법연구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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