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 체코슬로바키아공화국 헌법에 관한 연구

金壽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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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金壽用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36輯第2號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153 - 18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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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한 해방공간에서는 어떠한 국가를 수립할 것인가를 놓고 각 정파간의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논의들은 1948년 헌법이 제정되어 대한민국이 수립될 때까지 3년간 지속되었다. 논의의 결과물로 많은 헌법안이 마련되었다. 그러한 헌법안들은 1948년 국회에 제출되었고, 1948년 헌법제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헌법안 작성자들은 당시 참고가 가능했던 세계각국의 헌법을 가지고 헌법안을 작성하였다. 그중 특히 독일공화국, 일명 바이마르공화국 헌법과 미합중국헌법, 중화민국헌법초안이 우리나라 헌법제정에 영향을 끼쳤음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다. 그에 비하여 다른 국가의 헌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그 중 하나가 1920년 2월 29일에 공포된 체코슬로바키아공화국 헌법이다. 이 헌법은 행정연구위원회안과 법전기초위원회의 헌법개정요강을 통하여 1948년 헌법제정에 영향을 끼쳤다. 1920년 체코슬로바키아공화국 헌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규범으로 헌법(charte constitutionnelle)과 헌법적 법률(loi constitutionnelle)로 이루어져 있다. ㉡의원내각제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다. ㉢대통령이 내각의 수상 뿐만 아니라 내각위원들을 임면한다. ㉣내각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국회의 구성은 양원제로 하고, 각 원의 의원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비례대표제의 원리에 따라서 선출한다. ㉥양원 중 일원이 해산되거나 그 소속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로부터 양원이 새로 개회할 때까지와, 기타 양원이 정회 또는 폐회 중인 경우, 24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긴급조치(의결)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헌법률심사제도를 두고 있다. ㉧배심제도를 취하고 있고, 사소(私訴)를 인정하고 있다. ㉨직업법관의 임기는 종신이지만, 법률에서 정한 연령에 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선언으로 퇴직을 명할 수 있다. ㉩국민의 헌법상 권리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소수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모국어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 ㉫경제행정을 담당하는 순수한 자문기구로서 국가기관을 창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일국가형태를 취하고, 카르파티아 남부의 루테니아 지방에는 예외적으로 자치권을 인정하고 있다.

After the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ing, there were a lot of the constitutional discussions and the constitutional drafts to make a nation in Korea. The makers of the constitutional drafts made reference to many constitutions of the world. Among them, the German Constitution of 1919, American Constitution and Draft of the Republic of China are well known. But other constitutions are not. One of them is the Constitution of the Czechoslovak Republic which was promulgated on February 29, 1920. This had effect on the constitution making of 1948 through the Draft of the Administration Research Committee Association and the Outlines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of the Code Drafting Commission. The main contents of the Czechoslovak Constitution are like the following: ⓐNorms which have effect of a constitution are constitution(charte constitutionnelle) and constitutional law(loi constitutionnelle). ⓑParliamentary government system. ⓒThe President appoints and dismiss the Prime Minister and other ministers of the Government. ⓓThe President has the right to preside over meetings of the Government. ⓔThe National Assembly is composed of a Chamber of Deputies and a Senate, and each member of both chambers is elected according to a general, equal, direct, secret suffrage on a basis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During the period elapsing between the dissolution of either chamber and its reassemble or between the expiration of its term of office and its convocation and during the period of prorogation and adjournment, the committee which are composed of twenty four members act on all urgent matters. ⓖJudicial review system. ⓗThe jury system and the private action system. ⓘJudges are appointed permanently, but they are also pensioned after a valid finding when they have attained the age stated by law. ⓙThe citizen rights are in detail. ⓚProtection of national, religious, racial minorities and their language rights. ⓛAn Advisory Council for Economic Affairs is established and organized by the Government decrees. ⓜA unitary state system, but the autonomous territory of Carpathian Ruthenia has a self-government compatible with the unity of the Czechoslovak Republic.

#Constitution of the Czechoslovak Republic of 1920 #Czechoslovak Republic #Outlines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of the Code Drafting Commission #법전기초위원회의 헌법개정요강 #Constitution of 1948 #행정연구위원회안 #1920년 체코슬로바키아공화국 헌법 #Draft of the Administration Research Committee Association #1948년 헌법 #코슬로바키아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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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Agnes Headlam-Morley / 1928 / THE NEW DEMOCATIC CONSTITUTIONS OF EUROPE

2. [학술지(정기간행물)] - Carol Skalnik Leff / 1918-19871988 / National Conflict in Czechoslovakia The Making and Remaking of a State

3. [학술지(정기간행물)] - Eric Stein / 1997 / CZECHO/SLOVZKIA: Ethnic CONFLICT, Constitutional FISSURE, Negotiated BREAKUP

4. [학술지(정기간행물)] - Gregory Campbell / 1975 / CONFRONTATION IN CENTRAL EUROP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5. [학술지(정기간행물)] - Gordon Skilling / czechoslovakia1918-881991 / Seventy Years from In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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