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의 국가관할과 국내법의 역외적용

윤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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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종수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39輯第1號

발행연도: 2010.10

수록면: 27 - 5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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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한계를 극복한 인터넷은 종종 국경에 기반을 둔 기존의 법제도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영토를 기준으로 인식되어 온 국가관할권이 인터넷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실질적인 관할권의 집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는 어려운 숙제이다. 특히 국제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의 문제로 다루어지는 국제사법영역보다는 공법관계에서 더 문제가 된다. 국가관할권은 속지주의에서 속인주의로, 다시 보호주의, 보편관할권으로 그 범위를 계속 확대하여 왔는데, 기본적으로 발신과 수신이 구분되는 이격적인 성격을 갖는 인터넷에서의 행위는 행위의 결과지를 국가관할권의 장소적 연결점으로 파악하는 객관적 속지주의와 편재설 등에 의할 때 오히려 과도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터넷에서는 외국사업자의 외국에서의 서비스가 국내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될 수 있으므로 규제당국의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국가관할권의 밖에 있는 국외사업자를 국내사업자와 동일하게 규제하기 위해 관할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바 이것이 국내법의 역외적용 이슈이다. 사업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같은 행정규제가 국내사업자에 대해서만 집행된다면 국내사업자는 외국사업자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터넷에서의 국가관할권은 사안에 따라 결과지에 의하여 속지주의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경우에는 행위자의 예견가능성과 의도라는 주관적 요건으로 제한을 하고, 결과지의 요소를 찾기 힘들어 전통적인 관할이론으로는 관할권을 인정하기 힘드나 관할확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법의 역외적용으로 적용범위를 넓히게 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집행력의 실질적인 확보이다. 이는 단순한 법이론이나 정책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 규제가 의도하는 가치의 보편성, 국제협력의 가능성 등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중에서도 행정규제자체의 내용이 갖는 보편타당성은 인터넷 규제에서 집행관할권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보편타당성을 갖지 못한 규제는 실효성을 상실하고 왜곡된 규제환경을 만들어 낼 뿐이다. 따라서 인터넷 규제정책은 근시안적인 규제목적에 집착할 것이 아라 치밀한 분석과 정책판단을거쳐 인터넷의 혁신성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글로벌 기준으로도 충분히 수용될만한 법규범의 수립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국가관할권의 확대나 역외적용을 통해 국내외 사업자들에 대한 최대한의 동등한 규제를 실현하고, 더 나아가 국제규범의 형성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The Internet, which transcends the limits of space, is not in the realms of the conventional legal systems constrained by borders and boundaries in the physical world. Therefore, the territorial principle of jurisdiction leads to significant challenges of how to confine jurisdictional power and who to exercise it on the internet. In particular, problems begin to arise in earnest in public international law sectors ratherthan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governed by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proper law. So far, starting from territorial principle to nationality principle, consecutively to protective principle, and to universality principle, jurisdiction has continuously expended its law enforcement power. In the same light, objective territorial principle and ubiquity principle try to constitute legalities of online activities based on traditional territorial principle mechanism that doesn’t draw territorial distinctions between whereunlawful conduct was actually initiated and where it has actually taken place. But such legal interpretation of online activities implies possible overstretches of jurisdiction. Thanks to the very nature of the Internet, the act of both transmitting data and receiving them in the cyber space is not always done in the same territorial jurisdiction. On the other hand, domestic law enforcement authorities face the demand for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domestic statutes to equally control Internet service providers at home and abroad since online services provided by foreign companies have direct effects on domestic users as well. In addition, if some administrative regulations such as limited real-name confirmation system impose burdens only on domestic businesses, they can entail reverse discriminations against online companies at home compared to those are abroad. So jurisdiction over online activities should be exerted in accordance with the natureof each case. More specifically, if a case involves too many different jurisdictions to apply the territorial principle, subjective constituents including actor’s predictability of the consequences caused by his or her conduct in cyber space and intention have to set limits on jurisdiction. Whereas, in the case that there is a need for jurisdictional stretch with insufficient elements failing to constitute traditional criteria for theterritorial principle, it is required to exam the possibility of exterritorial applications of national statues.However, what matters most is to secure substantial power of law enforcement regarding unlawful activities on the Internet. Clearly, this cannot be achievable just by a simple theory of law or policy, but only by multifaceted elements including a state’s competitive power, the generality of the values supported by regulation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bove all things, it is universal validity of administrativeregulations on the Internet that is the key to both extraterritorial applications of national statues and substantial effectiveness of jurisdictional control. In conclusion, instead of myopic purposes, elaborated analysis and policy-makings are the prerequisites for the Internet regulations to lead the establishments of both legal norms in international legal systems and viable precedents in exterritorial applying of national statues which can be widely accepted as global standards.

#국가관할권 #행정규제 #인터넷 #State Jurisdicton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Domestic Statutes #Internet #Administrative Regulation #역외적용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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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영수 / 1995 / 인터넷과 국제재판관할 / 인터넷과 법률 2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창 / 2009 / 인터넷 ‘실명제’의 기술적, 사업적, 법적 문제점 / 인권과 정의 (395) : 78 ~ 97

3. [보고서] - 김남욱 / 2000 / 경제규제완화의 법리에 관한 연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대순 / 1995 / 국가관할권 개념에 관한 소고 / 법학연구 5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규 / 2004 / 인터넷과 형법 / 인터넷법률 (26)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3다39607 판결

[1] 섭외사건의 국제 재판관할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섭외사건에 관한 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결정함이 상당하고, 이 경우 우리 나라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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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두111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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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35037 판결

[1]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의 여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결국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우리 나라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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