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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행정의 개념은, 오늘날 국가가 공동선의 실현을 위해 사적 동력의 활성화를 이루고 공동선 보호적 규율구조를 마련하는 이른바 보장국가론에서 출발한다. 국가임무수행의 양적 및 질적 변화 가운데 발견된 보장국가상에 따라 국가는 임무수행에 있어 직접적이고 서열적인 이행만이 아닌 보장책임에 기초하여, 분업적 공동선실현절차 속에서 사적 공동선기여를 가능하게 하고 진흥한다. 보장행정은 이 분업적 공동선 실현절차를 확립하고 보호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보장행정의 작용형식으로서 규제를 설정하게 된다. 국가의 모든 개입적 행위를 의미하는 규제개념에서 벗어나 체계화된 작용형식으로서 개념으로 한정된 규제는 보장행정의 전형적인 행위방식을 대표한다.
목차
Ⅰ. 연구의 목적과 범위 설정Ⅱ. 공동선과 공동선의 분업적 실현Ⅲ. 국가형상과 행정유형의 변증법적 전개Ⅳ. 보장행정의 작용형식으로서 규제Ⅴ. 결론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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