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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3輯 第4號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223 - 273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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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원자력행정에서의 의사소통의 문제를 행정법적 관점에서 다루었다. 특히 「원자력안전법」상 주민의견수렴제도를 단순한 형식적 절차로 바라보는 종래의 시각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의견수렴과정에서 원자력관련 시설의 "인근주민"에 대한 두터운 규범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다. 본고는 캐나다정부와 캐나다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인 원주민공동체 사이의 의사소통을 규율하는 캐나다의 특수한 법리인 원주민에 대한 정부의 사전협의·배려의무(Duty to consult and accommodate)법리를 고찰하여 우리 「원자력안전법」의 주민의견수렴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이 제도를 합리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절차적 하자의 문제를 다룬 행정판례가 상대적으로 희소한 우리와 달리 캐나다에서는 1990년부터 약 25년간 연방대법원을 비롯하여 주 법원들이 다수의 행정판례를 통해 헌법상 보장되는 원주민에 대한 정부의 사전협의·배려의무의 법적 성질, 근거, 내용, 범위, 기본원칙, 사법심사의 기준, 이행방식 등에 관한 상세한 지침을 제시해왔으며, 이는 원자력안전행정을 포함하여 주요 규제행정 및 개발행정에 수반되는 의견수렴절차의 법적 및 운영적 체계, 나아가 관련 행정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캐나다연방대법원의 일련의 판례들을 중심으로 캐나다 정부의 원주민 사전협의·배려의무를 고찰하고(II), 이 연구결과에 비추어 우리 「원자력안전법」상의 주민의견수렴제도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한 후(III), 결어(IV)로 마무리하였다.
#Nuclear Safety Administration #절차적 정의 #Procedural Justice #캐나다 원주민 사전협의·배려의무 #Duty to Consult and Accommodation #원자력안전행정 #사법심사 #Public Hearing for Residents #주민의견수렴제도 #Judicial Review

목차

Ⅰ. 들어가며Ⅱ. 캐나다 정부의 원주민 사전협의ㆍ배려의무(Duty to Consult and Accommodate)법리 고찰Ⅲ. 우리나라 원자력안전행정에 있어서 주민의견수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Ⅳ. 결론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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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제3자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입증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다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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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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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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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56 판결

    [1] 예산회계법 제96조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라 함은 다른 법률에 예산회계법 제96조에서 규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보다 긴 10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2항은 예산회계법 제96조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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