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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민주주의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가장 중심적인 기본권으로 자리매김되고 있고, 그 기능과 의미는 정치적 영역에서는 물론이고 일반 공동체의 사회관계 속에서도 결코 경시될 수 없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그런데 1990년대에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등장한 인터넷은 고도로 탈집중화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인터넷 공간에서의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할 국가권력의 능력이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감소되는 상황을 초래하면서 정보 및 의견교환에 연관된 사회구조에 혁명적인 변화를 불러왔고, 현재에도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법현실에 전혀 새롭거나 복합적인 어려운 문제들을 초래하는 중요한 계기로 기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되는 현실 중 가장 뜨거운 쟁점이 바로 적의적 표현행위(Hate Speech)이다. 이러한 적의적 표현에서 나타나는, 혹은 적의적 표현으로 조장되는, 적의적인 감정이 표현 그 자체에서 그치지 않고 특정집단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쓰이거나,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행위로 이러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을 내포한 현실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퍼져 나가는 적의적 표현들을 현대기술이 가져온 인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위협들 중의 하나로 인식하였듯이, 온라인에서의 적의적 표현은 온라인상에서의 따돌림과도 연계되어 전세계적인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온라인 상에서의 적의적 표현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특성들 때문에 오프라인에서의 그것보다 널리 그리고 빠르게 확산됨으로써 그 파장의 결과가 엄청난 상황을 만들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온라인 상에서의 적의적 표현행위의 허용 또는 규제의 문제는 이론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고찰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닌 현대적 문제라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한 헌법적 고찰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hate speech’의 번역어로서의 단어를 왜‘적의적 표현’으로 사용해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그 개념정의에서 출발하여, 현행법상 온라인상에서의 적의적 표현행위들을 규제하는 규정들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Ⅱ. 적의적 표현(Hate Speech)의 개념 검토Ⅲ. 적의적 표현의 국내 규제현황 및 규제사례Ⅳ. 온라인 상에서의 적의적 표현 규제 관련 국내법제 정비 방안참고문헌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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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전원재판부
가.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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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16 전원재판부〔합헌〕
1. 언론·출판의 영역에서 국가는 단순히 어떤 표현이 가치없거나 유해하다는 주장만으로 그 표현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그 표현의 해악을 시정하는 1차적 기능은 시민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립되는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해악이 처음부터 해소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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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가13 전원재판부
가.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조치결과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정보의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명령이라는 법적 조치가 예정되어 있으며,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결과의 발생을 의도하거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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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37 전원재판부
가.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모욕죄의 보호법익과 그 입법목적, 취지 등을 종합할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법 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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