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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한준 (명지대학교) 김성태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전자거래학회 한국전자거래학회지 한국전자거래학회지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29 - 4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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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분야는 상대적으로 투자 성과를 가시화하기 제한되는 특성을 가진 바, 정보화 추진 성과에 대한 보다 정량적이고 체계적인 검증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정보화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강화시켜왔으며, 국방부에서도 이러한 정부 기조에 맞추어 정보화평가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11년 제정된 국방정보화법에서는 정책평가 제도를 통하여 국방정보화정책에 대한 시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성과를 관리하도록 명시하고있다. 하지만 국방정보화 정책평가는 법제화 직후 한 차례 시범평가 실시 이후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 제도의 정상적 운영과 더불어, 평가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방정보화 정책평가 제도의 안착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14～’28 국방정보화기본계획서상의 31개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방정보화평가 수행을 위한 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제반여건을 정비하였고, 현재 부재한 정책별 성과목표와 지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도구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평가단을 구성하여 정책별 평가를 수행하고, 정책평가 수행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분석함으로써 국방정보화 정책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평가 수행과정과 제시한 정책제언은 국방정보화 분야 뿐 아니라 공공분야 정보화 추진 정책에 대한 성과 관리 측면에서 유의미한 사례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평가 #국방정보화 #정보화정책 #정보화평가 #성과관리 #Policy Evaluation #Defense Informatization #Informatization Policy #Informatization Evaluation #Performance Management

목차

초록
ABSTRACT
1. 서론
2. 선행연구 및 현행제도 분석
3. 국방정보화 정책평가 사례분석
4. 정책제언
5.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정명주 / 2007 / 정보화 정책평가로서의 분과(sector)별 평가 모형 구상 / 행정논총 45(2):155~189 google schola Goldenberg, E. N. / 1983 / The Three Faces of Evaluation /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2(4):515~525 google schola Jung, J. D. / 2012 / Comparative Analysis of IT Investment Management System by Major Countries /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Fall Conference Proceeding google schola Jung, J. K. / 2004 / Policy Evaluation: Theory and Application / Bubyoungsa google schola Kim, M. S. / 2000 / Public Policy Evaluation / Parkyoungsa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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