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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일 (충북대학교) 김수인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학회 경영학연구 경영학연구 제49권 제3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559 - 598 (40page)
DOI
10.17287/kmr.2020.49.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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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의 세무위험이 높을 때 연구개발비 및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이를 알아보는데 있어 비정상 투자수준을 이용한 과잉투자와 과소투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또한 조세회피와 투자수준 간의 관계도 앞서와 비교목적으로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는 조세회피의 성향이 높을수록 과잉투자의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정성환, 2012). 이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세무위험이 높은 기업일수록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과소투자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투자수준을 연구개발비(R&D)와 설비투자(CAPEX)로 나누고, 또한 비정상 투자수준도 분석에 고려하였다(Biddle, Hilary, and Verdi, 2009). 본 연구에서 세무위험의 대용치를 Cash ETR 또는 GAAP ETR의 과거 5년간의 변동성으로 측정하였고(Guenther, Matsunaga, and Williams, 2017), 조세회피는 과거 5년간 장기유효세율인 Cash ETR과 GAAP ETR로 측정하였다(Dyreng, Hanlon, and Maydew, 2008). 분석기간은 2003년부터 2016년까지이고, 최종표본은 금융업을 제외한 후 12월이 결산인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7,726개 기업/연 자료가 분석되었다.
실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정 변수들이 통제된 후에도 세무위험이 높은 기업일수록 투자수준이 유의하게 낮았고, 특히 R&D보다는 CAPEX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즉 세무위험은 미래 과세당국에 납부할 법인세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경영자는 이에 대비한 예방적 동기로 당기의 설비투자의 지출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세무위험을 GAAP ETR로 측정한 경우보다 Cash ETR일 때 더 뚜렷한 관계를 보였다. 반면, 조세회피가 높은 기업일수록 CAPEX보다 R&D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비정상 측정치를 이용해 과잉투자 및 과소투자 구간을 고려하여 분석하면 세무위험은 CAPEX의 과잉투자보다는 과소투자와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반면, 조세회피는 R&D의 과잉투자와 양(+)의 관계를, R&D의 과소투자와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세무위험은 기업의 투자수준을 낮추고, 특히 설비투자의 감소를 유도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앞서와 달리, 조세회피는 연구개발비 지출을 증가시킴을 본 연구는 비교하여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세무위험 및 조세회피를 분석한 관련연구에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한다. 또한 이러한 본 연구의 발견은 학계뿐만 아니라 투자자, 실무계, 과세당국, 규제기관 및 정책입안자에게도 세무위험 및 조세회피가 기업의 투자의사결정에 각각 어떤 상반된 실제 효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관련된 시사점을 더불어 제공한다.
#세무위험 #조세회피 #연구개발비 투자 #설비투자 #과잉투자 #과소투자 #Tax risk #Tax avoidance #R& #D investment #Capital Investment #Over-investment #Under-investment

목차

Ⅰ. 서론
Ⅱ. 관련연구의 검토 및 가설의 설정
Ⅲ. 연구설계 및 표본의 선정
Ⅳ. 실증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6)

참고문헌 신청
강승구 / 2017 /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이 내재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 회계저널 26(5):311~346 dbpia 강정연 / 2014 /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 회계학연구 39(1):147~183 google schola 고종권 / 2013 / 실증세무연구의 개관 / 회계학연구 38(2):367~446 google schola 권수영 / 2011 / 발생액의 질이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회계학연구 36(4):95~137 dbpia 김임현 / 2017 / 현금유효세율의 변동성과 세무조사 적발위험 / 세무학연구 34(4):9~3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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