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위험과 연구개발비 자산화 회계처리에 대한 연구

최원욱; 조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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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원욱 (연세대학교) 조선애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39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85 - 11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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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이 세무위험을 낮추기 위하여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하는 회계처리 방법을 선 택하는지 검증하는 데 있다. 선행연구들은 세무위험이 연구개발비의 지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 에 대한 분석을 주로 수행하였으나,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회계처리가 가능한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지출액을 이용한 세무위험 관리뿐만 아니라 연구개발비를 자산화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통하여 세무이익을 유연화하는 방법으로 세무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 기에 세무위험이 높았던 기업이 당기에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자산화 회계처리 하는 비중을 늘리는지 검증하고, 조세회피 수준과 연구개발비 지출 수준이 이러한 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전기 세무위험이 높을수록 당기 연구개발비 자산화 비중이 높아졌다. 이러한 경향은 조세회피 도가 높은 경우에 약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이유는 조세회피도가 높을수록 세금 지출을 적게 하여, 미래 세무조사에 대비한 현금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므로, 자산화 회계처리를 통하여 세무위험을 낮추고자 하는 유인이 적기 때문이다. 즉,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를 대비한 유동성 확보 수 단과 세무조사를 받지 않기 위한 세무이익 유연화 수단은 보완관계라기보다는 대체관계에 가까운 것 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당기에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전기 세무위험이 당 기 연구개발비 자산화 비중을 높이는 경향이 약화되었다. 이는 전기 세무위험이 높은 기업이 당기에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했다면, 연구개발비 지출과 회계처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이 강화되어, 연구개발비 자산화 비중을 높이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거액의 연구개 발비 자산화에 대해 기업들이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을 세무당국의 모니터링보다 더 신경쓰는 이유는, 기업회계기준이 연구개발비 자산화에 대한 세부 지침을 제시하는 반면 세법은 별도의 지침 없이 회계 기준을 준수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연구개발비의 자산화를 허용하는 국내 의 회계기준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 자산화를 통해 세무이익을 유연화함으로써 세무위험 자체를 감 소시키는 세무위험 관리를 시행하는지 직접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whether a company capitalizes R&D expenses in order to reduce tax risk. Prior literatures mainly analyzed the effect of tax risk on the level of R&D expenditure. However in case of Korea, where R&D cost can be recognized as an intangible assets, it is possible to manage tax risks by flexibilizing tax profits using R&D capitalization as well as reducing R&D expenditures. We verified whether companies with high tax risk in the previous year increased the proportion of R&D capitalization in the current year. And we examined the effect of the level of tax avoidance and the level of R&D expenditure on this relationship.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he higher the tax risk in the previous year, the higher the ratio of R&D capitalization. This relationship was weakened when the degree of tax avoidance was high. This result indicates the firms with the high degree of tax avoidance have a low incentive to decrease tax risk because the higher the degree of tax avoidance, the lower the level of tax burden and the higher the possibility of securing liquidity. In other words, liquidity securing to prepare tax audits and tax profits smoothing to avoid tax audits can be interpreted as more of an substitute than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In addition, when firms had a high level of R&D expenditure in the current year, the tendency that tax risk increases the R&D capitalization in the current year was weakened. This can be explained it can be very burdensome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R&D capitalization to reduce tax risk because the financial authorities strengthened monitoring of R&D expenditure and accounting. The reason why entities pay more attention to monitoring by financial authorities than to monitoring by tax authorities is that accounting standards provides specific guidances on capitalization of R&D cost, while the tax law accepts the results that comply with accounting standards without any tax specific guidance. This study developed prior literatures in that we considered Korean accounting standards that allow R&D costs to be capitalized and directly analyzed whether R&D capitalizations in the current year are increased to reduce tax risk in previous year.

#세무위험 #조세회피 #연구개발비 #자산화 회계처리 #tax risk #tax avoidance #R& #D expenditure #R& #D capit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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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욱

소속기관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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