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승희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1卷 第2號(通卷 第104號)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105 - 135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데이트폭력 관련 현행 법령 및 법제도를 소개한 후, 그 문제점과 그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다양한 방안 및 입법론, 예를 경범죄처벌법 개정안, 스토킹처벌방지법제정안,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데이트폭력처벌특례법 제정안 등에 대해서 그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차례로 검토하였다. 그 중에서도 데이트폭력 예방책으로서 이슈가 되고 있는 영국의 폭력전과공개제도(클레어법)의 국내 도입 여부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영국 클레어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 후, 국내 도입 여부 검토시 고려할 요소들과 선행 조건들에 대해서 필자의 사견을 제시하였다. 폭력전과공개제도의 국내 도입시 그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과 특히 피해자보호를 위한 다방면의 장치 마련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제도적 보완이 전제되어야 함을 피력하였다. 끝으로 향후 클레어법의 국내 도입시 중요하게 고려할 쟁점들(위험성 측정 기관(정보공개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성격, 위험성 측정 요소, 공개 전과 범위 및 공개 방법)에 대해서 필자 나름의 의견을 덧붙였다.
#데이트 폭력 #폭력전과공개제도 #클레어법 #스토킹 #위험성측정 #정보공개결정위원회 #Clare's Law #Dating Violence #Decision Making Forum #Domestic Violence Disclosure Scheme #Risk Assessment #Stalking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데이트 폭력 관련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Ⅲ. 폭력전과공개제도 도입 필요성 유무
Ⅳ. 폭력전과공개제도 국내 도입시 구현 방향에 대한 소고
Ⅴ. 나오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데이트폭력범죄에 대한 입법적 대응방안
김구슬 이화젠더법학 2017 .12
대학생의 특성에 따른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 및 데이트폭력 인식의 차이
김래은 ,  구상미 ,  최선미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20 .07
데이트 폭력에 대응하는 입법적 대책에 대한 검토
윤상민 법학연구 2016 .12
데이트폭력 규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
박상민 젠더법학 2023 .01
“데이트폭력처벌법”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형식에 대한 고찰
원혜욱 이화젠더법학 2022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0662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