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기도 (국회사무처)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45 - 181 (3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3월 제안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사실상 폐기되었다. 그러나 해당 헌법개정안의 제안은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 이후 처음 이루어진 것으로서 현행 헌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공식화하였을 뿐 아니라, 앞으로 언제든지 개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의 개정은 사회보장을 둘러싼 헌법현실과 헌법규범의 괴리에 대한 반성적 고찰을 토대로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의 개정 논의, 다른 나라의 입헌례, 그리고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의 개정 연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그 중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의 도입 배경·이유에 대한 고찰은 규정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하고, 개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의 개정 방향에 대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글에서는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의 개정 배경을 당시의 자료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에 대한 개정 과정의 한계를 밝히고 개정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다.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의 개정 연혁에 대한 고찰이 향후 개정 과정에서 반면교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회보장 #헌법 개정 #제5차 개정 헌법 #제8차 개정 헌법 #제9차 개정헌법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복지 #Social Security #Constitutional Revision #5th Revision Constitution #8th Revision Constitution #9th Revision Constitution #The Right to a Decent Life #Social Welfar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제5차 헌법 개정을 통한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의 변화
Ⅲ. 제8차 헌법 개정을 통한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의 변화
Ⅳ.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한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의 변화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개발협력의 관점에서 본 코로나19의 영향과 대응방안
박수영 ,  안미선 ,  조예은 개발과 이슈 2020 .07
취업규칙 제도에 대한 비교･연혁적 고찰
문준혁 노동법학 2024 .03
헌법개정 위헌심사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강승식 미국헌법연구 2022 .08
[헌법] 헌법개정의 한계, 위헌적 헌법개정
편집부 고시계 2022 .08
헌법개정과 사회적 기본권
윤수정 법학연구 2018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