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Review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 Ratio of Corporate Women Officers and Firm Performance

Sang-Il, Moon

doi:10.24886/BLR.2020.3.3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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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Sang-Il, Moo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34卷第1號 (通卷第80號)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227 - 246 (20page)

DOI: 10.24886/BLR.2020.3.3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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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지배구조 논의에 있어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이사회 구성에 있어 여성이사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이사회의 기능을 제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이미 외국의 선진법제에서는 과거 여성처우에 대한 형식주의(Tokenism)에서 탈피해서 적극적으로 여성의 이사회 진출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여성이사의 적극적 이사회 활동을 통해 이사회의 경영감독기능 및 의사결정기능을 제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아 노르웨이를 비롯한 유럽 선진국은 여성이사할당제를 법제화하고 있다. 미국 역시 SEC 공시규칙을 통해 간접적으로 여성이사비율을 확대해 오다가 최근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SB 826을 정식으로 법제화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기업은 의무적으로 법상 여성이사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반면, 아직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이러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어 지배구조 선진화작업에 커다란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이 논문에서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기업경영성과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과거 선행연구 결과를 분석하고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기초로 하여, 유럽을 비롯한 미국에서의 법제 도입 현황을 소개하고 국내 법제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먼저 본 제도를 법제화한 노르웨이의 40% 여서이사 할당제의 내용과 그 효과를 살펴보았고, 유럽뿐 아니라 미국에서의 도입논의 과정과 입법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논의를 통해 국내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단계적 여성이사 할당제의 법제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 논의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One of the most significant governance issues currently facing the corporate managers, directors, and shareholders is the gender composi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In the same context, the relationship between a ratio of corporate women officers and the firm’s performance also has taken on a high public attention as a result of reports in the popular press, shareholder proposals, and policy statements from major institutional investors in U.S. and European countries. Specifically, in recent years, boardroom gender diversity issue has become a key policy focus in many countries such as U.S., Norway, Spain, and French etc.
In particular, Norway has enacted a gender regulation in 2003 requiring corporations to have 40 percent women directors by 2008. Spain passed a guideline in 2007 to encourage companies to increase the share of women directors to 40 percent by 2015. Also, French National Assembly proposed a law on January 20, 2010, in which imposed 20 percent gender quotas on boards of listed French companies within 3 years of the adoption of the law, and 40 percent quotas after 6 years. Belgium, Italy and the Netherlands also have prepared similar regulations for enactment.
Additionally, on September 30, 2018, California in U.S. became the first U.S. state to introduce a mandatory board gender quota for all companies headquartered in California. Before this enactment, in the U.S., support for diversity has grown in principle, but progress has lagged in practice, and most of controversy has focused on whether and why diversity matters.
From this perspectives, this article seeks to evaluate the case for gender diversity on corporate boards of directors in order to develop corporate governance system in Korea. As a conclusion, despite the similarity of economic environment and governance regime to these developed countries, Korea has not yet implemented regulation which mandate female board seats in listed company. Thus, I recommend that policymakers and legislators in Korea should seriously consider the adoption of women allocation system on boards in the future.

#이사회 다양성 #여성이사 할당제 #유리천장 #기업지배구조 #기업경영성과 #Board Diversity #Quota Law #Glass Ceiling #Corporate Governance #Financial Performance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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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 Hillman / 2003 / Board of Directors and Firm Performance: Integrating Agency and Resource Dependence Perspectives /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8:383

Amy J. Hillman / 2007 / Organizational Predictors of Women on Corporate Boards /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50:941

Brancato, C. K. / 1999 / Board Diversity in US Corporations: Best Practices for Broadening the Profile of Corporate Boards

Caspar Rose / 2007 / Does Female Board Representation Influence Firm Performance? The Danish Evidence / CORP. GOVERNANCE 15:404

Cindy A. Schipani / 2006 / Women and the New Corporate Governance: Pathways for Obtaining Positions of Corporate Leadership / Maryland Law Review 6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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