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복합금융그룹감독법상 지배구조 규제와 그 시사점

지광운

doi:10.24886/BLR.2020.3.34.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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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광운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34卷第1號 (通卷第80號)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337 - 369 (33page)

DOI: 10.24886/BLR.2020.3.34.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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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차원에서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은 2002년에 제정된 EU 복합금융그룹 내 은행, 보험회사, 유가증권회사에 대한 감독 지침(RL 2002/87/EG)이 그 시초이다. 독일의 경우 이러한 EU의 지침을 국내법화 하여 복합금융그룹감독법을 제정하였다. 당해 법률에는 복합금융그룹의 정의 및 지배구조규제에 관한 규정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독일의 복합금융그룹감독법에서는 기업집단 내 상위회사 내지 콘체른 기업집단 내 모회사, 지주회사 등에 대하여 자회사에 대한 위험관리업무와 그룹 전사적인 내부통제절차를 갖추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전사적인 위험관리체제를 설정하고 기업집단 내 자회사 내지 계열회사에 대하여 기업의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상위회사의 정보요구권이 법제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위회사의 정보요구권이 사실상의 콘체른 관계에 있는 복합금융그룹의 경우에도 법적 제한 없이 관철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결국 독일의 경우에도 복합금융그룹 내 상위회사가 하위회사에 대하여 그룹 전체의 위험관리를 위한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할 것을 의무화 하는 경우 회사 개별법인격의 원칙으로 인한 주식법과 금융감독법간의 긴장관계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와 유사하다. 이러한 법규간의 긴장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인 금융감독법에 금융감독당국의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 회사법적 원칙을 수정하는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회사법상 복합금융그룹과 같은 그룹단위의 내부통제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Auf der EU-Ebene wurde die Beaufsichtigung der Institutsgruppen und Finanzholding-Gruppen durch die Richtlinie über die Beaufsichtigung von Banken, Versicherungen und Wertpapierfirmen innerhalb der 2002 gegründeten komplexen Finanzgruppe der EU (RL 2002/87/EG) initiiert. Im Falle Deutschlands wurden diese EU-Richtlinien zur Verabschiedung des Gesetzes über dbeaufsichtigte Unternehmen eines Finanzkonglomerats erlassen. Das Gesetz enthält detaillierte Bestimmungen für die Definition und die Governance-Regelungen des Finanzkonglomerats.
Im Rahmen des deutschen Gesetzes über die Aufsicht über die Finanzkonglomerat wurden Risikomanagement für Tochtergesellschaften und interne Kontrollverfahren für die Gruppe eingerichtet und für die Muttergesellschaften und Holdinggesellschaften innerhalb der Unternehmensgruppe umgesetzt. Dies gilt nach § 25a Abs. 3 KWG u. a. auch für Institutsgruppen und Finanzholding-Gruppen, die somit eine Konzernrevision einrichten müssen. Diese ist Teil des Konzernrisikomanagements und unterstützt den Konzernvorstand bei der Überwachung des Konzerns. Darüber gibt es jedoch widersprüchliche Ansichten, ob das Recht eines solchen übergeordneten Unternehmens, Informationen zu verlangen, auch im Falle der Finanzholding-Gruppen mit einer faktische Konzern ohne rechtliche Beschränkungen durchgesetzt werden kann. Wenn die übergeordneten Unternehmen der Finanzholding-Gruppen im Falle Deutschlands verpflichtet wären, interne Kontrollverfahren für das Risikomanagement der gesamten Gruppe vorzubereiten, ist das Spannungsverhältnis zwischen AktG und Finanzaufsichtsrecht, das sich aus dem Prinzip der individuellen Unternehmensidentität des Unternehmens ergibt, letztlich ähnlich wie in Korea. Um das Spannungsverhältniss zwischen diesen Gesetzen zu lösen, sind allgemeine Vorschriften über die interne Kontrolle von Unternehmensgruppen, wie z.B. Finanzkonglomerate, im Rahmen des Gesellschaftsrechts einzuführen.

#복합금융그룹 #복합금융그룹감독법 #신용제도법 #콘체른 감사 #독일 주식법 #Finanzkonglomerate #FKAG #KWG #Konzern Revision #AktG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김건식 / 2005 / 지주회사와 법 / 소화

박세화 / 2018 / 이사의 선관의무와 내부통제에 관한 회사법적 고찰 —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 및 기업집단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 법학연구 28(1):45~75

최준선 / 2019 / 회사법적 관점에서 본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의 문제점 / 보험법연구 13(1):3~32

Binder / 2011 / Handbuch Corporate Governance von Banken

Carsten Beisheim / 2010 / Die Beaufsichtigung von Finanzkonglomeraten / 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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