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에서는 비금융주력그룹에 소속된 금융계열사의 내부거래와 관련한 법적 규제 내용을 정리하고, 금융계열사의 내부거래를 둘러싼 규제환경상의 허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계열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세법, 금융감독법규상의 다양한 규제를 중첩적으로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금융주력그룹 내 금융계열사의 내부거래를 둘러싼 규제환경에는 감독체계의 취약성, 금융용역거래의 특성 등으로 인해 여러 허점 및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에 관한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금융계열사 내부거래 규제환경을 검토함으로써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에 관한 기존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고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금융계열사에 대한 그룹 차원의 감독 체계의 법적 근거가 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시작한 현 시점에서 이러한 논의는 시의적절한 측면이 있다.
목차
Abstract
요약
1. 서론
2. 금융회사의 비금융주력그룹 소속 현황 및 내부거래 유형
3. 금융계열사의 내부거래 관련 규제법규
4. 금융계열사 내부거래에 관한 규제환경의 허점
5.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 및 정책적 시사점
6.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Bertrand, M., P. Mehta, and S. Mullainathan, 2002, Ferreting Out Tunneling: An Application to Indian Business Group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7, pp. 121-148.
Chang, S. J., and J. Hong, 2000, Economic Performance of Group-Affiliated Companies in Korea: Intragroup Resource Sharing and Internal Business Transaction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43 (3), pp. 429-448.
Cheung, Y. L., P. R. Rau, and A. Stouraitis, 2009, Tunneling, Propping and Expropriation: Evidence from Connected Party Transactions in Hong Kong,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 82 (2), pp. 343-386.
Cho, J., 2016, The Legal Regulations on Intragroup Transactions in Corporate Groups, Commercial Law Review, Vol. 35 (3), pp. 65-91.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2020, Financial System Stability Assessment and Press Release for the Republic of Korea, IMF Country Report, No. 20/120, https://www.imf.org/en/Publications/CR/Issues/2020/04/20/Republic-of-Korea-Financial-System-Stability-Assessment-and-Press-Release-for-the-Republic-49350 (last accessed 19 August 2021).
Chang, S. J., and J. Hong, 2000, Economic Performance of Group-Affiliated Companies in Korea: Intragroup Resource Sharing and Internal Business Transaction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43 (3), pp. 429-448.
Cheung, Y. L., P. R. Rau, and A. Stouraitis, 2009, Tunneling, Propping and Expropriation: Evidence from Connected Party Transactions in Hong Kong,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 82 (2), pp. 343-386.
Cho, J., 2016, The Legal Regulations on Intragroup Transactions in Corporate Groups, Commercial Law Review, Vol. 35 (3), pp. 65-91.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2020, Financial System Stability Assessment and Press Release for the Republic of Korea, IMF Country Report, No. 20/120, https://www.imf.org/en/Publications/CR/Issues/2020/04/20/Republic-of-Korea-Financial-System-Stability-Assessment-and-Press-Release-for-the-Republic-49350 (last accessed 19 August 202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에 대한 내부거래 규제의 실효성
한국증권학회지
2015 .02
-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에 대한 검토
법학연구
2020 .05
-
2023년 금융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2024 .03
-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규제 대응방안 -최근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은행법연구
2022 .06
-
IT금융거래와 금융소비자보호방안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8 .02
-
영국 금융규제기관의 조직과 권한
행정법연구
2016 .02
-
금융상품 판매채널로서의 금융플랫폼
금융소비자연구
2020 .01
-
계열사간 상품거래에서 거래상대기업의 특성에 따른 거래기업의 성과비교
경영학연구
2015 .02
-
독일의 금융콘체른법 제정 논의와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
상사판례연구
2022 .12
-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개선과제 - 그림자금융과 보험회사 및 연기금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2015 .01
-
금융감독기관의 그림자 규제 제도의 개선방안 - 미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
비교사법
2020 .02
-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을 중심으로 -
법과 정책연구
2016 .01
-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에 관한 소고 -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
법과 정책연구
2021 .12
-
명의도용 전자금융거래와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법과정책
2024 .08
-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과 법적 쟁점 : 최근 금융감독체제의 개편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5 .03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소고(小考) - 혁신 친화적 금융규제체계의 정립 -
홍익법학
2021 .01
-
2021년 뒤흔든 금융권 7대 이슈
인사이트코리아
2021 .12
-
레그테크를 통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021 .01
-
글로벌 금융규제 흐름과 우리나라 금융규제개혁의 바람직한 방향
[KCMI] 연구총서
2015 .05
-
새로운 국제금융규제체계에서의 금융 서비스 거래에 관한 연구－ 거시건전성 규제를 중심으로 －
경영법률
2016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독일 복합금융그룹감독법상 지배구조 규제와 그 시사점
지광운
기업법연구
2020
.03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경영자 보상에 미치는 영향
황성준
,
류수전
국제회계연구
2020
.02
교차로 차량 주행안전성 예측 기반 위험상황 검지 기술 개발
조영
,
이설영
,
오철
외 2명
대한교통학회지
2022
.04
2021년 회전체동역학 분야 연구동향
김규만
,
이찬우
,
정현성
외 6명
한국유체기계학회 논문집
2022
.04
클러터 환경에서 레이더 시스템의 표적 포착 시간 예측 기법
신정훈
,
최영진
,
송택렬
전기학회논문지
2022
.04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