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관의 그림자 규제 제도의 개선방안 - 미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

고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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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재종 (선문대)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7권 제1호(통권 제88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373 - 40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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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규제란 명시적인 법규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기관이 행정지도나 구두지시 등으로 금융사를 건건이 간섭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만약 금융기관이 이러한 그림자 규제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금융감독기관은 다른 법규상 포괄적 조항을 근거로 자신들을 제재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이에 금융회사들은 이미 폐지된 행정지도라도 관련 내용을 내부규정에 그대로 존치하여 두고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이와 달리 금융감독기관은 금융기관의 규제를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모두 규정하면 좋겠지만, 이는 입법 기술상의 한계가 있어 주로 포괄적인 규정을 두어 금융기관을 구제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 금융기관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행하는 금융감독기관의 행정지도 내지 감독행정이 문제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였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는 2015년 4월 7일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가장 최근 2019년 1월 30일 그 내용의 일부를 개정･시행하였다. 그 내용은 금융행정지도의 발령 지양 및 사후관리 강화 등 금융규제 제도의 운영상 투명성 증진과 금융산업의 자율･경쟁의 촉진을 도모하고자 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에 본 논문은 미국의 그림자 규제 제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그림자 규제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 Shadow regulation refers to cases in which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Commission interfere with financial companies through administrative guidance or verbal instructions, even though no explicit regulation exists. However, if financial companies fail to obey an order of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Commission, the financial companies are afraid of the fact that financial institutions can impose sanctions on them based on comprehensive provisions under other laws. Accordingly, financial companies have no choice but to keep relevant information in internal regulations for fear that financial regulators will be held accountable, even for the administrative guidance that has already been abolished.
On the other hand, even though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Commission would be nice to present all the detailed criteria for regulation, there is a limit to these measures about legislative and technical terms. Therefore, it is preferable to regulate it in detail through official documents on the basis of comprehensive legislation. However, I think there have a problem with administrative guidance or supervisory administration without legal grounds. To solve these problems, the nation’s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enacted “the Financial Regulatory Operation Regulations” on April 7, 2015, and most recently revised them on January 30, 2019. These operation regulations provided principles, methods and procedures for financial administration guidance that regulated financial companies etc., in an non-legal manner. The purpose of the operation regulations was to enhance operational transparency of the financial regulatory system and promote autonomy and competition in the financial industry, including the issuance of a financial administrative guidance and strengthening follow-up control.
In response, through a review of non-legal administrative regulations in the United States similar to the shadow regulation system in Korea, I am going to come up with measures to improve the shadow control system in our country.

#그림자 규제 #비법규적 규제 #비정식적 규제 #명시적 규제 #비명시적 규제 #금융행정지도 #shadow regulation #non-legal regulation #informal regulation #explicit regulation #non-explicit regulation #financial administrative guidance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미국 금융감독기관의 그림자 규제와 그 유형
Ⅲ. 미국 연방행정절차법상 그림자 규제의 효력
Ⅳ. 미국 행정기관의 그림자 규제에 대한 남용 통제
Ⅴ. 우리나라 ｢금융규제 운영규정｣의 개선방안
Ⅵ.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2015 / 행정지도 등 그림자 규제 개선 방안

금융위원회 / 2019 /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 방지를 위한 ｢금융규제 운영규정｣ 개정 시행, ｢보도자료｣

금태환 / 2017 / 행정절차와 행정소송 / 피앤씨미디어

김남진 / 2007 / 위임입법과 행정입법절차의 비교법적 고찰 / 미국헌법연구 18(2):1~1

김석기 / 2014 / 금융감독체계 해외 주요국 현황 조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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