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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대민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응균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83 - 209 (27page)
DOI
10.15301/jepa.2020.28.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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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의 기술특성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혁신패턴과 기술수준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반영하는 변수로 화학물질 배출량을 사용하였으며, 기업의 기술혁신패턴은 Pavitt의 분류 (공급자지배형, 규모집약형, 전문공급자형, 과학기반형)에 의거하여 기술수준별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배출량은 공급자지배형이 가장 높았고, 과학기반형이 두 번째로 높았다. 이는 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배출저감 역량을 확보하더라도, 배출비용이 낮을 경우 기술역량이 배출저감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기술수준에서는 중저기술사업과 고기술산업이 상반된 배출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배출총량규제의 적용대상을 고려하여 기업의 장기적인 기술특성이 유의미한 배출저감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조언을 제공한다.
#환경오염 #기술혁신패턴 #기술수준 #Environmental Pollution #Technological Innovation Patterns #Technology Levels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설계
Ⅲ. 실증분석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강만옥 / 2006 / 환경규제가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환경정책 14(1):169~193 google schola 경정운 / 2018 / 신기술의 사전예방원칙과 기술무역장벽에 관한 정책적 개선방안: EU와 한국의 산업분야별 나노기술 규제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연구 27(3):133~164 dbpia 김선화 / 2008 / 기업의 환경규제에 대한 위반요인분석 / 회계정보연구 26(2):251~276 dbpia 김인수 / 2012 / 기업특성과 환경규제 위반의 관계 연구 / 경영과 정보연구 31(4):33~56 dbpia 문성진 / 2014 / 우리나라 유해화학물질관리정책 분석: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을 중심으로 / 법학논집 19(2):249~27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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