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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승재 (서울시립대학교) 나성용 구동균 (서울시립대학교) 김주영 (한국교통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지 대한교통학회지 제38권 제3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208 - 217 (10page)
DOI
10.7470/jkst.2020.38.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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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은 2012년 런던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런던의 도시재생 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런던으로 탈변하고자 하였다. 런던은 산업화 시대를 지나면서 오랜된 공업지역이 낙후지역으로 남아있었으며 도로가 좁고 혼잡한 도시였다. Eddington은 교통사업을 통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교통사업의 효과의 범위를 도로뿐만 아니라 지역개발,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까지 확대하였다. Eddington의 사상에 따라 영국의 투자평가지침은 WebTAG 로 발전하였으며, 영연방국가 및 선진국으로 확대되었다. World Bank나 ADB와 같은 국제협력기구에서도 교통사업의 타당성 평가에 Eddington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국내에서는 영국의 COBA 매뉴얼을 바탕으로 작성된 도로철도분야의 예비타당성평가 지침의 경제성 분석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통행시간 절감편익, 운영비용 절감편익, 교통사고비용 절감, 환경비용 절감편익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및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WebTAG를 비롯한 호주, 뉴질랜드의 타당성 평가 지침에서 반영되고 있는 Wider Benefit을 검토해 보았다. 그 중 정시성 편익, 건강편익, 토지이용 및 지역상권에 대한 편익을 서울 녹색교통 진흥지역의 5등급 차량 진입제한, 보행자 중심 도로 공간 개편 사업에 대한 효과를 추정해 보았다. 분석결과 보행중심 도로공간 개편까지 시행시 건강편익이 미치는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의 타당성평가에도 Wider benefit을 반영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외 Wider Benefit을 반영하고 있는 세계적인 경향을 소개하였으며, 국내 사업에 적용해보았다. 국내 교통환경에 맞는 분석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으로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eco-friendly transportation #economic analysis #health benefits #indirect benefits #regional development effectiveness #친환경교통사업 #경제성분석 #건강편익 #간접편익 #지역개발효과

목차

Abstract
서론
Wider Benefit에 관련된 선행연구
서울 녹색교통 진흥지역에 대한 평가 적용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Australian Transport Assessment and Planning (ATAP) (2016) http://atap.gov.au Department for Transport (2014), Transport Analysis Guidance, An Overview of Transport Appraisal, http://www.Gov.uk/transport-analysis-guidance-webtag Douglas N. J., Brooker T. (2013), A Review of Transport Project Appraisal in NSW Australia. google schola Eddington R (2006) The Eddington Transport Study, The Case for Action: Sir Rod Eddington’s Advice to Government. google schola Guidance for London (2017), Valuing the Health Benefits of Transport Scheme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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