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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정혜윤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노동N이슈 노동N이슈 제30호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1 - 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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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존중사회>를 내세우며 출범한 문재인정부 임기가 3년차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2년간 정부는 경제 및 노동 시장에서의 차별과 격차 해소, 노동기본권 및 노사관계, 사회적 대화 정상화를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현정부의 대표적 노동정책들이 후퇴하고 있어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및 결정구조 이원화 시도, 공공부문 민간위탁의 정규직화 지체, 주 52시간 상한 위반에 대한 처벌 유예, 경사노위 파행 등이 그러한 사례입니다.
5월 28일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지하소회의실에서 <문재인정부 고용 · 노동 및 노사관계정책 평가와 노동조합의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 김경협 · 어기구 · 한정애 의원실이 공동주최하고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지난 2년의 고용노동정책을 평가하고 노동조합의 과제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사회자는 이병훈 교수(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발제자는 김유선 이사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과 정흥준 부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토론자는 정문주 정책본부장(한국노총), 이주희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문은영 소장(워라밸리서치), 이덕재 수석전문위원(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 담당했습니다.
노동N이슈 <5월호>는 본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지상중계합니다.

목차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과 논쟁점
결과보다 과정, 단기 성과보다 원칙이 중요
문재인정부의 노동공약 이행
사회적 대화
노동조합은 요구와 논평을 넘어서 대안을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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