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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률 (금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0卷 第2號(通卷 第78號)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55 - 16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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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세기동안 우리나라는 개발위주 경제정책을 바탕으로 경제발전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공적자금을 주로 기업에게 지원해 왔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전국을 강타한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경기가 급격하게 침체되자, 그간의 경제 정책방향과는 다르게 정부의 공적자금을 전국민에게 사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해서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에 대한 모든 논의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이 법리적으로 어떠한 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법리적으로 우리나라의 공적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법제도화가 추진된 것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2000년 12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후 몇 번의 개정을 거치게 되었다.
결국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에 대한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의 한계를 명확히 규명하여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경제정책 #정부 #감염병 #공적자금 #재난기본소득 #Economic Policy #The Government #Pandemic #Public Funds #Anti-disaster Basic Income

목차

국문요약
Ⅰ. 서(序)
Ⅱ. 의의 및 종류
Ⅲ. 쟁점에 대한 검토
Ⅳ. 한계 및 구제
Ⅴ. 결(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김연태 / 2011 / 행정법II (제15판) / 법문사 google schola 김동희 / 2010 / 행정법 II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성수 / 2004 / 개별행정법 / 법문사 google schola 박균성 / 2020 / 행정법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박윤흔 / 2000 / 최신행정법강의 (하)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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