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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환 (사법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12권 제3호(통권 제3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7 - 79 (43page)
DOI
10.35505/sjlb.2022.12.1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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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자금지원이란 분쟁에 관여한 당사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한 여러 비용을 조달하지 아니하고 이를 외부에서 조달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정의하는 견해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제3자 자금지원제도는 분쟁비용을 이유로 분쟁해 결절차 활용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당사자에게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절차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제3자 자금지원제도의 효용성이 증명되면서, 제3자 자금지원제도는 오늘날 하나의 산업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오늘날 여러 국가는 적극적으로 제3자 자금지원제도를 도입하거나 그 도입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우리와 지리적 유사성이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싱가포르와 홍콩, 오스트레일리아는 이미 해당 제도를 도입하였고, 인도는 그 도입과정에 있으며, 그 외에도 많은 국가가 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 글은 제3자 자금지원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아시아 태평양 국가 중에서도 이미 이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싱가포르와 홍콩, 오스트레일리아의 예에 대해 살펴보고, 해당 국가가 제3자 자금지원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탐구해보고자 한다.
#제3자 자금지원제도 #아시아-태평양 국가 #싱가포르 #홍콩 #오스트레일리아 #maintenance and champerty 법리 #사법접근권 #Third-Party Funding #Asia-Pacific countries #Singapore #Hong Kong #Australia #maintenance and champerty #access to justice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제3자 자금지원제도 일반론
Ⅲ. 싱가포르와 홍콩, 오스트레일리아의 도입
Ⅳ. 제3자 자금지원제도 도입과 관련한 시사점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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