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유리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법제처 법제 법제 제706권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01 - 144 (4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 은 북한의 사이버범죄와 관련한 제재에 있어 가장 주목해야할 법이다. 현재 북한의 사이버범죄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미국 정부와 금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해킹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법무부가 2021년 2월 17일(현지시간) 공개한 공소장을 보면 지난해 12월 기소된 박진혁･전창혁･김일 등 북한군 정보기관 정찰총국 소속 해커 3명은 미국 정부와 방위산업체, 금융기관 등에 대한 해킹 공격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들은 금융기관과 기업을 겨냥한 공격을 통해 13억 달러(약 1조 4천억 원)가 넘는 돈을 빼가려는가 하면 정부와 방산업체 등에서는 정보를 훔치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해킹 등을 통한 가상자산 탈취 등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행위에 궁극적인 목적은 자금탈취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통해 탈취한 범죄수익은 자금세탁과정을 거쳐 결국 북한으로 흘러들어가 다른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핵･미사일 등 무기개발비용, 김정일정권 체제유지비용에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담당기관에 법적책임 부과를 명시하고 있는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 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에서도 별도로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 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등 장식적 법률이 아닌 북한법제상 실효적 제재법률로서의 역할을 일부 기대가 가능하다. 그러나 북한법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입법상 법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특히 무거운 경우’, ‘특히 엄중한’ 등과 같은 가중처벌요건 등은 관련 제재조항이 국제사회에서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현대법적 구성을 갖추고 있느냐에 있어 입법기술적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 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북한 내 금융기관 패쇄조치결정에 따른 이행입법으로서의 성격으로 적극적으로 채택이 진행된만큼 북한으로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련 법제를 정비해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는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 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북한의 자금세탁 등에 대한 대응과제의 실효성 있는 설정을 위한 규범적 분석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북한 #자금세탁 #자금세척 #테러자금 #암호화폐 #대북제재 #FATF #가상자산 #North Korea #Money Laundering #Terrorism Financing #Terrorist Financing #Cryptocurrency #Sanctions on North Korea #FATF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