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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현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급결제학회 지급결제학회지 지급결제학회지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51 - 26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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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항은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많은 이들이 가상자산에 대해 얘기할 것이다. 하루에도 수십 건의 가상자산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고 투자자들의 글이 쉴 새 없이 올라오면서 가상자산에 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커져가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2013년 최초의 가상자산거래소인 코빗이 등장하면서부터 가상자산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국가에서 규제하고 있는 방안이 없어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 문제, 거래소 해킹 및 범죄수익의 세탁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로 국내에서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이드라인에 맞춘 특정금융정보법을 발의하였으나 국자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유예기간에 맞춰 제정하다 보니 미흡한 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특정금융정보법의 추가적인 발의에 대해서 꾸준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먼저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문제의 실태와 해외의 규제방안을 살펴보고, 국내의 자금세탁 방지법안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알아보고자 본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개선점으로 첫째, 투자자보호제도의 도입, 둘째, 금융서비스 기관별 규제제도의 도입에 대해 논해보고자 하며 이 논의로 가상자산 자금세탁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 중요한 정보로 쓰이길 바라는 바이다.
#가상자산 #자금세탁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거래소 #Virtual Assets #Money Laundering #Financial Action Task Force(FATF) #Specific Financial Information Laws #Virtual Asset Ex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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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연 / 2021 /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 - 미국과 한국의 증권규제를 중심으로 - / 상사판례연구 34(3):361~422 dbpia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google schola 김경환 / 해킹에 대한 가상자산 거래소 법적책임 google schola 김대홍 / 2019 / 가상통화에서 암호자산으로 : 일본자금결제법 등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 외국법제정보 (6):41~53 google schola 김민영 / 2020 / 랜섬웨어의 국내 비트코인 수익금추적 / 법과학의 신동향 :1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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