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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세연 (경찰)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73 - 126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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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자금세탁이 이루어진 가상자산의 총액은 약 $238억으로, 2021년보다 68.1% 증가하였다(Chainalysis, 2023: 43). 이와 같은 통계에 비추어 볼 때, 자금세탁 영역에서 만큼은 가상자산 규제의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다만, 자금세탁영역의 규제는 어디까지나 가상자산 생태계 전반의 발전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 균형점을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비트코인에서 시작된 '가상자산'이라는 개념은 우리 司法체계에 큰 지각변동을 일으켰고, 우리나라도「특정금융정보법」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규제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NFT·CBDC·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유형의 가상자산이 계속 등장하고, ICO·STO·DeFi·DEX와 같은 새로운 금융법적 개념까지 창설되고 있는 바, 과연 "현행 자금세탁방지규제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는가"에 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고는 첫째, 가상자산과 관련된 현행 자금세탁방지규제를 개관하며, FATF의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한 '국제 동향'과 법률상·행정상 규제를 중심으로 한 '국내 동향'을 살펴보았다. 둘째, 전통적인 자금세탁과의 비교를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의 특징인 '추적 곤란성·예측 곤란성·집행 곤란성'을 도출하였다. 셋째, 이와 같이 도출된 특징을 바탕으로, 현행 규제에 대한 보완방안으로서 ⅰ)'FIU에 대한 잠정적 가상자산지갑 동결 권한 부여'를 제언하고 ⅱ)P2P 거래의 유형화 및 유형별 규제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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