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반 접근법(RBA)을 활용한 자금세탁 의심징후 분석 및 자금세탁방지(AML) 노력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서준배; 최재훈; 고철수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준배 (경찰대학) 최재훈 (경찰수사연수원) 고철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22권 제1호(통권 제69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35 - 57 (2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대사회에서 범죄조직은 국경을 초월한 범죄행위로 막대한 범죄수익을 내고 있으며 그 수익을 세탁하여 범죄에 재투자하는 등 악순환(vicious cycle)이 반복되고 있다. 범죄의 주된 동기가 경제적 이익임을 감안할 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수익을 추적, 박탈하는 것이 범죄자를 검거·처벌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 국제적·조직적 범죄에서 벌어들이는 범죄수익을 가상자산을 통해 세탁하는 경우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피해자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자금세탁의 위험도 평가를 통하여 확인된 위험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위험기반접근법(Risk-Based Approach)을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사행행위, 재산국외도피, 횡령·배임, 부패범죄, 증권범죄의 5개 범죄군(犯罪群)이 자금세탁의 주요 전제범죄 위험요소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기반접근법(RBA)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자금세탁 의심징후들에 대하여 미국 공인부정조사관협회(ACFE)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금융기관 종사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수행,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외관상 위험’, ‘거래은닉’, ‘거래혼선’, ‘다액거래’의 네 가지 위험요인으로 압축되었고, 특히 ‘외관상 위험’과 ‘거래은닉’이라는 두 요인들을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더 심각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회사에서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노력에 금융회사의 리더십의 확립과 바람직한 상부의 기조 설정(setting proper tone at the top)의 중요성이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위험기반접근법을 활용한 금융기관들의 AML 노력과 경찰 등 법집행기관들의 범죄수익환수 노력이 조화를 이룰 때 조직적·국제적 범죄로부터 유래되는 검을 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범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Currently, criminal organizations are generating huge criminal profits through criminal activities that transcend national borders, and the vicious cycle of laundering and reinvesting in crime is repeated. Considering that the main motive for crime is economic gain, tracking and depriving criminal proceeds can be much more effective than arresting and punishing criminals in preventing crime. Recently, as the number of cases in which criminal proceeds from organized crime such as voice phishing are laundered through virtual assets is rapidly increasing, it is becoming significantly difficult for victims to receive a compensation. The International Anti-Money Laundering Organization(FATF) recommends a Risk-Based Approach to take measures corresponding to the risks identified through the risk assessment of money laundering. Five crime groups such as embezzlement and fraud, corruption, and securities crimes were selected as major risk factors for predicate crimes in money laundering.
In this study, based on the previous study of the Association of Certified Fraud Examiners(ACFE),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symptoms of money laundering, which is the basis of the Risk-Based Approach (RBA), and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in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As a result, the four risk factors of apparent risk, transaction concealment, transaction confusion, and high-value transaction were compressed.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financial institution workers took two factors more seriously, namely apparent risk and transaction concealment. In addition,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the leadership of financial companies and setting a proper tone at the top in the efforts to prevent money laundering in financial companies was confirmed through this study. When the AML efforts of financial institutions using the risk-based approach are harmonized with the efforts of law enforcement agencies such as the police to recover profits from crimes, it will be possible to effectively block money and deter crimes from organized and international crimes.

#위험기반 접근법(RBA) #자금세탁방지(AML) #의심거래보고(STR) #범죄수익 #자금세탁 의심징후 #Risk-based Approach #Anti-Money Laundering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Criminal Proceeds #Money Laundering Symptom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서준배

소속기관 경찰수사연수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복합학 > 학제간연구

논문수 7 이용수 2,419

최재훈

소속기관 인제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18 이용수 7,129

고철수

소속기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403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비금융업 자금세탁방지제도 현안과 연구 아젠다 제안: 카지노업을 중심으로

서원석 , 이경민 , 김진영 규제연구 2023 .12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글로벌 공조시대에서의 금융업종사자의 AML/CFT 정책 순응에 관한 연구

고철수 , 고은하 e-비즈니스연구 2024 .04

자금세탁과 국제경제범죄의 규제에 관한 법적 검토

이현수 법이론실무연구 2020 .02

거래 네트워크 기반 순위 시스템을 이용한 작업장 탐지

이성윤 , 김성훈 , 석인혜 외 1명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9 .12

자금세탁 조세범죄의 국제적 동향과 그 전제범죄에 관한 연구

정환만 , 김병일 조세학술논집 2017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