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간 지급결제 및 송금 관련 주요국 자금세탁 규제의 비교 연구

고영미

doi:10.22789/IHLR.2025.3.2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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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영미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8집 제1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297 - 338 (42page)

DOI: 10.22789/IHLR.2025.3.2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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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의 국경간 지급결제 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빠른 기술 혁신, 디지털화의 증가, 그리고 변화하는 규제 프레임워크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국제 무역이 확대되고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실시간적인 결제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등, 시장의 안정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금세탁방지법은 FATF의 권고사항을 기반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테러자금금지법」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등을 의무화하여 불법 자금 흐름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범죄수익 몰수·추징 제도를 통해 불법 자금의 경제적 동기를 제거하며, 외국 FIU와의 정보 교류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해 국경을 초월한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정부와 규제기관들은 사이버 보안, 자금세탁 방지(AML) 조치, 그리고 전반적인 결제보안에 대한 집중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규제는 디지털 결제와 관련된 도전을 완화하고 안전한 국경간 지급결제 생태계를 촉진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기술한 바와 같이, 한국은 FATF 권고사항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국제적 협력에도 적극적이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최신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테러자산 동결과 비영리단체 감독 강화 등 일부 과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이나 EU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 수준과 일부 제도의 미비점(예: 특정 비금융업종 포함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글로벌 기준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The global cross-border payments market has seen rapid growth in recent years. This is driven by rapid technological innovation, increasing digitization, and changing regulatory frameworks. As international trade expands and cross-border e-commerce increases, the demand for efficient, secure, and real-time payment solutions is expected to grow further.
South Korea is continuously improving its laws and institutions to align with global regulation of the virtual asset market. In addition, various policies are being promoted to increase market stability and transparency, such as allowing legal entities to participate in the virtual asset market.
Korea's anti-money laundering laws are based on the recommendations of the FATF and have been continuously improved to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Through the Specified Financial Information Act, the Criminal Proceeds Concealment Regulation Act, and the Terrorist Financing Prohibition Act, financial institutions are obligated to verify customers, report suspicious transactions, and report large cash transactions to block illegal money flows. In addition, the Confiscation and Collection of Criminal Proceeds of Crime system removes the economic motivation for illicit fund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information exchange with foreign FIUs, is being strengthened to counter cross-border money laundering crimes.
Governments and regulators are increasing their focus on cybersecurity, anti-money laundering (AML) measures, and overall payment security. Recent regulations are designed to mitigate the challenges associated with digital payments and promote a secure cross-border payments ecosystem.
As described above, South Korea is committed to following FATF recommendations and is active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It also reflects the latest developments by imposing anti-money laundering obligations on virtual asset operators. However, some issues still need improvement, such as freezing terrorist assets and strengthening the supervision of non-profit organizations. In particular, the relatively low level of penalties compared to the US and EU and some gaps in the regime (e.g., lack of inclusion of certain non-financial sectors) have been noted. While improvements are being made, further efforts are needed to close the gap with global standards.

#국경간 지급결제 #자금세탁방지 #법죄자금조성금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Cross-border Payment #Anti-money Laundering(AML) #Counter-Terrorist Financing(C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FA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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