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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복 (서경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423 - 45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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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현황을 보면, 각종 강력범죄 및 테러 등에 가상자산은 감시와 규제를 피하기 위한 유용한 거래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그 양상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실제로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불법행위 검거 건수 및 인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NFT로 한정하여 볼 때,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여부를 놓고 NFT는 블록체인 기술로 거래 내역을 추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자금 세탁 우려가 적다는 주장도 상당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불법도박이나 테러 자금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처럼 NFT가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규제가 필요하다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개념과 특질, 현황 등에 대해서 살펴봤다. 그리고 가상자산 규제 관련 해외 입법례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사례를 분석해보고 여기에서 드러나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정리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테러 범죄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대응책 마련을 위해 공공안전을 해치는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해결 수단으로서 가상자산에 대한 합리적인 수사 시스템 확립을 기술적·관리적 측면에서 모색했고, 규제기관의 감독 방향의 합리적인 설정을 위해서 제도적 측면에서 대응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지금까지의 논의가 완벽하지 못한 미완의 형태일지라도 목표 달성을 위한 첫걸음을 떼었고, 과정 중 하나이므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테러 범죄 #대체불가토큰(NFT) #가상자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유럽연합 가상자산 규제법안(MiCA)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기술적·관리적·제도적 대응 방안 #Terrorist crime(terrorism) #Non-Fungible Token(NFT) #Financial Action Task Force(FATF) #Virtual assets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SEC)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MiCA)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Technical· managerial·institutional 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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