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 용역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제도 및 실무적 적용에 관한 연구

신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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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상현 (법무법인 화우)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論集第36輯第2號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29 - 15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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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해외 투자와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현지 자금조달에 이점을 가지고 있는 지급보증 용역거래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국세청은 해외 국가들에서 지급보증 용역과 관련한 규정을 법제화하기 이전인 2012년부터 선도적으로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를 시작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은 이에 반발하여 국세청의 과세는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리한 과세임을 주장하며 조세불복을 제기하였고, 이는 다수의 조세소송으로 이어졌다. 국세청은 연이은 패소로 인하여 임의조정을 통해 대부분의 기업들과 소송을 종결하기도 했으며, 대법원의 최종판결에서 패소한 이후 관련 규정과 실무적 적용 등에 있어 다양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과세제도 및 국제기구의 지급보증 용역과 관련한 이전가격 지침 등을 분석하고, 국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국세청의 지급보증 용역 과세의 정책변화에 많은 영향을 준 쟁점 판례들을 분석하였으며, 현재 당면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먼저 모든 피보증법인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현행 지급보증 수수료에 대해 각 법인들의 경제적 성격 및 이전가격거래 구조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보증 수수료를 수취해야 하는 대상법인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설법인에 대한 무디스 모형 사용의 합리성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최종판결 이후 혼선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위해 신설법인의 지급보증 수수료 청구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국제기구들의 금융거래와 관련한 이전가격 지침 발표로 인해 해외국가들도 이에 대한 법제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금융거래와 관련된 이전가격 분쟁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며, 국내 기업들은 이에 대한 선제적인 준비를 통해 향후 과세위험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As companies increase their overseas investment and entry into foreign markets, the number of financial guarantee service transactions with an advantage of local financing has also continued to increase. The National Tax Service initiatively began the transfer pricing taxation on financial guarantee service transactions in 2012 prior to the enactment of regulations concerning financial guarantee services in foreign countries. However, many companies filed tax appeals claiming that the taxation was unreasonable due to the lack of a precise standard, which further led to a number of tax litigation. The National Tax Service closed lawsuits with most of the companies through arbitrary adjustments due to successive losses, and various changes occurred with the relevant regulations and practical applications after losing in the Supreme Court.
In this study, the taxation system for financial guarantee service transactions in Korea and the transfer pricing guidelines related to financial guarantee service provid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ere analyzed. In addition, the practical applications of the transfer pricing method stipulated in the Law for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Tax Affairs were reviewed. Lastly, the study analyzed meaningful precedents that resulted in policy change in the taxation of financial guarantee services by the National Tax Service, pointed out existing problems of such regulations, and proposed recommendations with the measures for improvement.
First, regarding the current financial guarantee service fees that are applied collectively to all lenders, it would be necessary to clearly distinguish entities subject to the receipt of financial guarantee service fees, taking into account each entity’s substantial economic nature and the overall transfer pricing structure. Second, legal certainty and predictability should be enhanced by clarifying regulations on the claim of financial guarantee service fees for newly established entities based on the Supreme Court’s final decision, which did not recognize the rationality of the use of the Moody’s model for the newly established entities. Third, based on the recent announcement of transfer pricing guidelines on financial transactions b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t is expected to accelerate legislation in foreign countries on such regulations. Thus, transfer pricing disputes related to future financial transactions are likely to increase, and domestic companies would have to minimize future tax risks through advance preparation for such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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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론
Ⅱ. 지급보증 용역에 적용되는 국내 과세제도 및 국제기구 지침
Ⅲ. 지급보증 수수료 산정과 관련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실무적 적용
Ⅳ. 지급보증 수수료 산정과 관련한 주요 판례
Ⅴ. 현행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언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강석규 / 2017 / 조세법 쟁론 / 삼일인포마인

강성태 / 2014 / 국제거래 소득과 이전가격 과세제도 / 삼일인포마인

박승재 / 2011 / 핵심 간추린 稅法 / 삼일인포마인

오윤 / 2016 / 국제조세법론 / 삼일인포마인

이경근 / 2012 / 국제조세의 이해와 실무 / 영화조세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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