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성욱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8輯 第4號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 - 27 (27page)
DOI
10.38176/PublicLaw.2020.06.48.4.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자유’와 ‘권리’는 공법담론의 여러 맥락에서 등장하지만, 아직 그 개념과 본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규범학적 탐구는 충분하지 않다. 이 연구는 공법의 근본개념으로서 자유와 권리의 개념, 본질, 역할에 관한 이론적, 실천적 탐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은 공법적 선택의 상황에 처한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과 공동체의 합리적 선택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찰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완전하게 작동하는 정치과정, 완전경쟁시장 등과 같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들이 집합적 합리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와 공유지의 비극, 죄수의 딜레마, 외부효과 등과 같이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들이 공동체 전체의 비합리적 선택과 비극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검토한다. 그것으로부터 공법상 ‘자유’와 ‘권리’는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들이 공동체의 합리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그것을 지향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될 수 있다는 가설을 설정한다. 그리고 공법상 기준의 사법상 효력, 행정재량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으로서 비례의 원칙과 쉐브론 원칙 등과 같은 전통적인 공법적 주제를 합리적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설정된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해나간다.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적 합리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들은 전적으로 자유의 영역 내의 것이고 그 선택들은 규범적으로도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반대로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적 비합리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회적 비합리적 선택을 피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과 규제가 정당화되는데, 그 개입과 규제는 ‘상호합의된 바에 따른 상호강제(mutual coercion mutually agreed upon)’의 실질을 갖는다.
개인들의 자유의 영역과 그 영역 밖을 구분짓는 규범적 개념이 ‘위법성’ 기준이다. 그 위법성 기준에는 정치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공법상 기준과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협상과 거래 및 그 의제(assuming)를 통해 만들어지는 사법상 기준이 존재한다. 공법상 기준이 사법상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사회적 선택이론의 관점에서 여러가지 분석이 가능하다. 관련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관한 경제적 효율성과 정치적 효율성의 개념 및 상호관계에 대한 공법적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
개인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규제는 최종적으로 행정작용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입법과 행정의 시차, 새롭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 등의 이유로 인해 행정작용에는 불가피하게 재량의 범위가 부여된다. 행정재량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으로서 비례의 원칙과 쉐브론 원칙은 모두 개인들이 내리는 선택의 제약조건을 바꾸어 줌으로써 그 결집된 결과로서 사회적 선택이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연구를 통해 기존 공법 담론에 있어서 클리셰(cliché)로서 사용되던 ‘자유’와 ‘권리’의 규범적 의미를 과학적 토대 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향후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공법적 논의들이 보다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론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공법 #자유 #권리 #합리적 선택 #행정재량 #Public Law #Liberty #Right #Rational Choice #Administrative Deleg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방법론
Ⅱ. 하이에크의 자유의 헌장
Ⅲ. 선택, 합리적 선택, 자유와 권리
Ⅳ. 개인적 선택과 사회적 선택
Ⅴ. 공법과 사법 - 위법성 판단기준으로서 공법상 기준 -
Ⅳ. 행정재량에 대한 사법심사
Ⅴ. 결론 - 공법의 근본개념으로서 자유와 권리 -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성낙인 / 2017 / 헌법학 / 박영사 google schola 이준구 / 2008 / 미시경제학 / 법문사 google schola 허성욱 / 2008 / 경제규제행정법이론과 경제적 효율성 / 서울대학교 법학 49(4):647~682 google schola 허성욱 / 2005 / 持續可能한 發展의 原則에 대한 法經濟學的 考察- 效率性과 衡平性을 함께 고려하는 環境法의 一般原理로서의 可能性에 관하여 - / 환경법연구 27(4):39~87 dbpia 허성욱 / 2007 / 법의 경제적 분석에 관한 몇 가지 오해에 관한 고찰 / 서울대학교 법학 48(4):179~205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다9358,9365 판결

    [1]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 때문에 인근 주택의 거주자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 침해가 있는지 여부는, 주택법 등에서 제시하는 주택건설기준보다는 환경정책기본법 등에서 설정하고 있는 환경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스캔 통계를 활용한 부동산 국지적 규제의 영향 분석 - 서울시 아파트 거래회전율을 중심으로 -
홍지수 ,  추성윤 부동산분석 2023 .04
일감몰아주기 문제의 접근방식과 규제개선의 방향
신영수 경쟁저널 2012 .07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광고 : 보람상조 사건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정재훈 경쟁저널 2013 .11
가격에 관한 광고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두36001 판결
손봉현 경쟁저널 2022 .08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자유와 권리의 제한’의 해석론 - 인과관계, 기본권상대방, 그리고 착시제한 -
이재홍 저스티스 2021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905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