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 사·보임에 대한 헌법학적 일고찰 - 비지배(non-domination) 자유와 배제(exclusion)를 기준으로 -

조원용

doi:10.38176/PublicLaw.2020.06.48.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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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원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8輯第4號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203 - 230 (28page)

DOI: 10.38176/PublicLaw.2020.06.48.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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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과 추진력이 독임제 의사결정 기구에 비해 현저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200인 이상의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는 이유는 개별 국회의원이 ‘자유위임’이라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지역구민, 정당, 이익단체, 자본 어디에도 기속되지 않고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여 ‘공공의 이익’을 발견하거나 결정하라는 헌법의 결단이다. 만약, 정당 기속이 개별 국회의원의 자유위임적 지위보다 우선한다면 국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당만 선출하고 정당 지지만큼의 직무 권한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그렇지 않다면 국회의원의 자유위임적 지위는 헌법 제46조 제2항에 의거 국가이익 우선하는 것 이외의 무제한의 자유를 향유하여야 한다.
문제는 국회의원의 자유가 무엇이며 자유의 침해는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자유를 간섭을 기준으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라는 두 가지 축으로 판단하면 간섭 없는 지배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키너와 페팃의 비지배(non-domination) 자유라는 제3의 자유론을 원용하여 판단하였다. 공화주의자에게 자유란 간섭의 부재가 아니라 지배의 부재이기 때문이다.
지배 없는 자유를 통하여 교섭단체(정당)과 개별 국회의원의 자유위임적 지위의 갈등 상황은 대부분 설명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임위원회 사 보임 문제는 간섭이냐 지배이냐의 문제를 판단하기에 부끄러운 저급한 문제라는 것이다. 교섭단체의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 개선 행위는 위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면 직무에의 완벽한 배제를 구성한다.
그간 학계의 연구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회 상임위원의 사 보임 문제에 대하여 사 보임의 다양한 형태를 고려치 아니하고 교섭단체의 권한 안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단순한 태도를 취해왔다. 그러나 상임위원의 사 보임은 사 보임 ‘시기’와 교섭단체 소속 상임위원의 ‘의사’에 의해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
의회제도의 근간이 개별 의원의 자유위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섭단체(정당)에 기속되는 관행을 언제부터인가 용인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여 정당에 예종케하고 심지어는 개별 국회의원이 헌법과 국회법에 의거 부여 받은 법률안의 심의 표결권을 교섭단체가 강제로 빼앗아 상임위원의 직무에서 배제해도 교섭단체의 자율권이라는 보기 좋은 표장지로 상처를 감싸 놓을 뿐이다. 2001년 사 보임 사건 이후 2003년 국회법 제48조 개정 이후 상임위원의 강제사임(해임)과 강제보임 문제는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재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제라도 국회 상임위원 사임과 보임의 판단에 개별 상임위원의 ‘의사’라는 판단 기준을 세워 대의제의 근간인 대표자의 자유위임적 지위를 흔드는 교섭단체와 정당의 월권을 막아야 할 것이다.

The reason why the National Assembly consists of more than 200 lawmakers, despite its significant drop in efficiency and drive compared to the single-term decision-making body, is the constitutional decision to find or determine “public interests” by individual lawmakers performing their duties in accordance with their own conscience without being left behind by the enormous power of “free commission.” If the discipline of a political party takes precedence over the free-standing status of an individual lawmaker, only the parties should be elected and the parties can exercise only as much power as party support to streamline the oper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therwise, lawmakers" free-standing status should enjoy unlimited freedom other than prioritizing national interests under Article 46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If the party"s bonds take precedence over the free delegated status of individual members of parliament, it is necessary to elect only political parties and to exercise their duties as politically as possible in order to streamline parliamentary operations. Otherwise, the free delegation of members of parliament shall enjoy unlimited freedom other than the priority of state interests under Article 46,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The problem is that there is no criterion on what is freedom of lawmakers and what is the violation of freedom. Judging freedom from two axes of passive freedom and active freedom on the basis of interference cannot explain governance without interferenc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we used the third theory of liberty of non-domination freedom of Skinner and Petit. For Republicans freedom is not the absence of interference but the absence of domination.
Most of the conflicts between the free delegates" positions of bargaining bodies (partys) and individual parliamentarians can be explained through freedom without control. The problem is that the issue of the standing committees in our society is the lower level of matters, whether it is interference or domination. Improving a standing member of a member of the bargaining body"s parliament constitutes a complete exclusion from the job if it is clearly against the member"s intention.
Academic research and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have taken a simple stance on the matters of the standing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without regard to the various forms of private and visible, within the authority of bargaining bodies. However, the appointment and appointment of standing members should be judged separately by the timing and the doctors of the standing members.
Despite the fact that the basis of the parliamentary system is the free commission of individual lawmakers, we have tolerated the practice of engaging in negotiation groups (party) for some time. A fundamental violation of the freedom of lawmakers, forcing them to obey political parties, and even the right of individual lawmakers to deliberate and vote on bills granted under the Constitution and National Assembly Law is forcibly taken by the negotiating group, thus covering the wound with a visible cover of the negotiating group"s autonomy even if it is excluded from the standing committee"s duties. Since the revision of Article 48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in 2003 following the 2001 resignation and appointment of a standing member, the issue of forced resignation and forced appointment of a standing member has continued and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it will be recreated in the future. Even now, the government should set a standard for judging individual standing members" “will” in the judgment of the resignation and appointment of standing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o prevent the far-reaching authority of negotiation groups and political parties that shake the free and delegated status of representatives, the basis of the representative system.

#상임위원 사보임 #비지배 #교섭단체 #자유위임 #심의표결권 #Resignation and Appointment of the Standing Committee member #non-domination #Parliamentary Negotiation Body #Free Mandate #Deliberation and Voting rights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합의제 의사결정 기구의 구성원으로서 국회의원의 자유위임적 지위
Ⅲ. 국회의원의 자유위임적 지위와 교섭단체의 갈등
Ⅳ. 상임위원회 사보임에서 국회의원의 비지배의 자유 침해여부 고찰
Ⅴ. 결론을 대신하여: 비지배의 문제가 아닌 배제의 문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국회사무처 / 2016 / 국회법 해설

김기순 / 2009 / Quentin Skinner, Liberty before Liberalism(1998) 퀜틴 스키너의『자유주의 이전의 자유』 (조승래 옮김, 푸른역사, 2007 ) / 개념과 소통 (4):265~272

김동훈 / 2010 / 한국 헌법과 공화주의

김주성 / 2008 / 심의민주주의인가, 참여민주주의인가? / 한국정치학회보 42(4):5~32

김형렬 / 2009 / 필립 페팃(Philip Pettit)의 자유론 연구 : 비지배 자유(freedom as non-domination) 개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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