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국가적 현실과 자유위임의 원칙에 관한 연구 - 국회 위원회 위원의 사·보임행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

허진성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진성 (대전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61卷第3號(通卷第105號)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 - 31 (3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고전적인 대의민주주의의 이상에서 상정하지 않았던 정당의 존재를 중심으로 하여 운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권력분립원리와 관련해서도 영향을 미쳐서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뉘어 상호 간 견제와 균형으로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했던 아이디어도 정당을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되면서 권력의 엄격한 분립에 대한 구상이 적절히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당의 존재가 비중 있게 부상하면서 야기되는 또 다른 현상으로는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 개인의 활동양상에 관한 것을 들 수 있다. 애초 국민의 대표자인 의원은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해, 국가이익이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해 자신의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이성적 탐구와 노력으로 토론과 타협을 통해 최선의 국가의사에 도달하고자 하는 모습을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따라서 비록 선거단계에서 의원은 개별 선거구 유권자의 선택을 통해 선출되지만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자신을 의원으로 선출해준 선거구민이나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 있는 모종의 사회단체나 이익집단의 지시나 명령에 기속되지 않는다. 의원은 자신을 선출해준 행정구역의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지시를 이행하는 사자나 심부름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대표자로서 자신의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무엇이 국가를 위해 가장 유익한 것이 될 것인지를 탐색하고 결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원의 위상은 정치제도의 현실에서 정당이 그 중심으로 작동하는 상황 속에서 본래의 고유한 의미와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게 되었다. 의원이 의원으로 선출되어 의회에 입성하는 선거단계부터 구체적인 이슈에 대한 의회내 의견대립과 이해상충의 조정과 타협을 통해 국가의사를 결정하고 실제 정책의 도입과 시행을 가능하게 하는 의정활동의 본격적인 과정 전반에 걸쳐 정당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 구성원으로서 의원의 지위를 도외시하고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의원의 본래 이상만을 관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힘들다. 이러한 정당국가화 경향의 현실은 실제 경험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나름으로 일정한 효과를 발휘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현실적 상황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전체 국민의 대표자로서 의원 개인의 활동을 보장하는 이른바 자유위임의 원칙을 무시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과 원칙이 어떻게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조화롭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정당국가적 현실 속에서 자유위임의 원칙이 어떻게 이해되고 구현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특히 국회의장의 위원회 위원의 의사에 반하는 사임 및 보임행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에 초점을 두고 분석․검토한다.

Democracy today is operated with focus on the existence of political parties that were not present in the ideals of classic representative democracy. This also has an influence in relation to the conventional division of powers; that is, the idea of dividing the powers into the Legislative, the Executive, and the Judiciary Branches to prevent abuse of power with mutual checks and balances is also not properly operated in terms of strict separation or independence of powers, as the powers are concentrated around political parties. Another phenomenon caused by the growing importance of political parties is the activity patterns of individual members that constitute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s the representatives of the people, were ideally those who reach the utmost will of the state through discussion and compromise with their own independent, liberal and rational inquiries and efforts in regards to national interests for the benefit of all the citizens. The members are elected by the choice of qualified voters in individual electoral districts. However, in terms of parliamentary activities to determine what national interests are in consideration of various interests and relevant circumstances in the society, they are not bound to the orders or commands of the constituency that elected them, or certain social organizations or interest groups that may have had a decisive effect on the outcome of the election as the members.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are not merely envoys or messengers representing the interests and following the directions of the members of the administrative district that elected them, but are representatives of all citizens who explore and decide what would be most beneficial to the state based on their independent judgment. However, the original meaning and value of their status could no longer be maintained easily in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political system that operates with focus on political parties. Throughout the entire process, from the election through which the members are elected and enter the National Assembly to parliamentary activities in which they decide on the will of the state through mediation and compromise of conflicts of opinions and interests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about specific issues and enable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of actual policies, political parties are performing an extremely important role. Thus, it is difficult in reality to expect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to fulfill their original ideals while they are disregarding their status as members of a political party and making independent judgments. The tendency to shift to a party state is a situation that is actually experienced, and it has certain effects in its own way. However, this realistic situation cannot ignore or exclude the so-called principle of free mandate that guarantees the activities of individual members as representatives of all citizens, which is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representative democracy. However, it is necessary to closely review how this reality and the principle can be understood harmoniously in concrete situations. This study analyzes and reviews how the principle of free mandate must be understood and implemented in this reality of a party state, with focus on the cont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on the activities of resignation and appointment performed by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Assembly against the will of the National Assembly Committee members.

#정당국가 #정당기속 #자유위임 #무기속위임 #기속위임금지 #위원회 위원 사·보임 #Party state #control by political parties #free mandate #non-binding mandate #prohibition of binding mandate #resignation and appointment of Committee member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라1 전원재판부

가.헌법재판소는 1997. 7. 16. 선고한 96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을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들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한 바 있으며, 이러한 입장은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2헌마153 全員裁判部

가. 행정권력(行政權力)의 부작위(不作爲)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경우에는, 공권력(公權力)의 주체(主體)에게 헌법(憲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作爲義務)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주체(主體)가 행정행위(行政行爲)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公權力)의 주체(主體)가 그 의무(義務)를 해태하는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20. 5. 27. 선고 2019헌라1 전원재판부 결정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허진성

소속기관 대전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논문수 16 이용수 9,546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대의민주주의를 넘어, 하이브리드 민주주의는 가능한가?”에 대한 토론문

차진아 공법연구 2020 .12

“대의민주주의를 넘어, 하이브리드 민주주의는 가능한가?”에 대한 토론문

이계수 공법연구 2020 .12

대의민주주의를 넘어, 하이브리드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새로운 민주적 거버넌스 모델을 위한 시론-

윤성현 공법연구 2020 .12

대한민국헌정사에서 臨時議政院의 의미와 국회의 운영방향에 관한 연구

張仁豪 , 金日煥 미국헌법연구 2020 .08

정당국가적 대의민주주의와 선거

허영 공법연구 2000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1151774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