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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오은주 (서울연구원) 양재섭 (서울연구원) 허등용 (서울연구원) 윤종진 (서울연구원)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서울연 2019-PR-37] 서울시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현황과 활성화 방향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215 (2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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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licy of Seoul Industrial and Special Development Promotion Districts (hereafter the Districts) is considered the representative policy for the regional industrial cluster in Seoul. In 2007,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MG) launched the Districts policy that is made up of a combination of industrial promotion projects and urban planning incentives. This study takes a close look at the six Districts (Jongro Jewelry Districts, Sungsu IT District, Mapo Design-Publishing District, Dongdaemun Oriental Medicine District, Jungnang Fashion-Clothing District, Junggu Printing District) in terms of the policy’s progress and its effectiveness.
Despite the ambitious goal of the SMG, the Districts policy has faced severe obstacles. The originally proposed policy means have not actually been implemented due to poor policy coordination and leadership, limited financing sources, poor design for the city tax exemption plan, public low-interest business loans not being taken advantage of and very few supporting or complimentary programs. Moreover, it is impossible for the urban planning incentives to be effective because of incomplete measures to restitute development gains of business facility owners from the incentives. This study gives three suggestions to the SMG: institutional reorganization in areas such as city ordinance; an integrative implementation system based on a master plan; including industrial promotion support in order to reinvigorate the community of the target industry.

목차

[표지]
[요약]
2010년부터 지정된 산업·정개발진흥지구의 성과 진단이 필요한 시점
진흥지구, 앵커시설 조성·운영 활성화 … 나머지 사업은 자치구별로 달라
진흥지구 내 권장업종 지속 성장 중 … 창업 활력은 서울평균과 비슷·저조
진흥지구 인지도는 일반 정책보다 양호 … 프로그램 이용률은 저조한 편
기업은 지역환경 개선, 자금융자·임대료, 마케팅 컨설팅 순으로 지원요청
평가환류체계 강화, 제도절차 간소화 등으로 사업추진 속도 가속화 필요
서울시 조례 개정해 세제 감면, 자금 투자 등 진흥지구 지원 확대 바람직
[목차]
표 목차
그림 목차
[01. 서론]
1_연구배경과 목적
2_연구범위와 방법
[02. 진흥지구의 현황과 특성]
1_종로 귀금속 특정개발진흥지구
2_성수 IT 산업개발진흥지구
3_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4_동대문 한방 특정개발진흥지구
5_중랑 패션·봉제 정개발진흥지구
6_중구 인쇄 특정개발진흥지구
[03. 진흥지구 지원 실적과 지정 전후 산업변화]
1_진흥지구 지원 실적
2_지구지정 전후 권장업종 변화
[04. 진흥지구 운영 관련 의견과 정책수요조사]
1_조사개요
2_응답사업체 특성
3_지구 내 거래관계
4_인지도와 재지정 의견
5_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와 요구사항
6_종합
[05. 정책방향]
1_기본방향
2_추진과제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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