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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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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철학회 환경철학 환경철학 제28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25 - 25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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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제주도의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공과를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요일별 배출제가 초래한 공과는 각각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먼저 공로부터 살펴보면 첫째는 클린하우스 주변이 깨끗해짐으로써 도시미관과 악취 문제를 개선할 수 있었다는 점, 둘째는 재활용품 수거량이 늘었다는 점, 셋째는 도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 반성적 성찰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이다. 다음은 요일별 배출제의 과실이다. 첫째는 요일별 배출제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데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둘째는 요일별 배출제의 당초 목적이 기존 50%대에 머물고 있는 재활용률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었으나 여전히 50%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셋째는 요일별 배출제가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업을 결여하고 있는 제도라는 점이다. 이상의 공과를 토대로 요일별 배출제를 평가한다면 이 제도는 이점도 있는 반면 아직은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 미완의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크게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환경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 둘째는 쓰레기에 대한 도민의식을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점, 셋째는 쓰레기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활용에만 두지 않고 감량과 재사용 정책도 병행하여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재의 소유 지향 사회를 존재 지향의 사회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점 등이다.
#“Recyclable Waste Emission System by Day of the Week” #environmental education #the total environmental system #the Jeju people's awareness of trash #reduction and reuse policies #an existence-oriente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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